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년생 남자입니다. 올해로 40이 되었네요
일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채무는 은행권 3천 2금융권 1천 카드사 5백 대부업 1천5백 서울보증보험 2천5백
기타 1천정도(핸드폰비용 및 개인등과 얽힌 부채) 있습니다..
이 부채는 전부 8년전 부채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약 7천 3개월간 육군 간부로 근무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군 전역후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서울보증보험 구상권으로 인한 부채가 2천 5백정도 더
생겼네요..
지금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군에 있으면서..스트레스로 인한것인지..업무로 인한것인지..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습니다.(그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적은 있으나 이는 간헐적으로 받았던것이고.) 무튼 군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
여 군 전역을 신청 전역을 하였고,,현재도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 치료중에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약 10년이상 받은것 같군요..최근 근로복지공단 근로 평가에서도 근로능력 부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일용직/ 또는 지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식으로 월 130만원 내외의 소득이 있습니다(이또한 매월 같지는 않고 있을때도 있고 없는달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법원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채무관련 서류등 절차가 복잡하여 포기하였고,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분납으로 신청하면
가능할듯한데..개인파산도 가능할것 같다는 내용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받기는 했습니다만..현재 부채관련 채권업체들이 통장 가압류등과 자택방문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불안해 하고 저 또한 불안함속에서
살고 잇는터라..
개인파산은 2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판결전까지는 채권자들의 지금과 동일하게 방문 한다고 들었고
개인회생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채권기관의 압류등이 해재 된다고 들어서 제 입장에서 개인 회생이
현상황(채권자들의 방문 및 통장 가압류등)에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떤 서류 및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될지 모르겟네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약 2~3시간 정도는 정상인 처럼 어느정도의 판단력과 이성으로 생활을 하지만..
약이 떨어져 오거나, 떨어지고 부터는 정상인과 대화조차 못합니다..
해서 직업을 구하고도 3개월이상 생활을 해본적이 없네요..
정신과 관련 질환을 노출하기도 뭐해서 병원 가야한다고 1개월에 1회이상 결근 및 조퇴를 신청하니
좋아하는회사가 없더군요...그래서 대부분 자진 퇴사를 원하여 퇴사를 하였고 이로인해 더욱 사회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게 맞는것이 개인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입니다..
월 130은 솔직히 불규칙한 소득입니다..이번달도 현재 소득이 없거든요...
최근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것도 있지만...대인기피증상이 심해지면서 현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치기 일수인지라...일용직 소장이 업무를 주지 않네요..
헌데 오늘도 채권업체에서 찾아오고 같이사는 어머니 동생 제수씨등 모두가 불안해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할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로 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급입니다...그래서 병원비 및 기초생활비 30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동거하지만 남동생은 결혼을 했고,,,그래서 세대주가 동생으로 되어 있는집에 같이 살고 있고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현 상황에서 유리한것인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동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저희 형 상황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형이 의사소통은 되는데...식구외에 사람 만나는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제가 도움이 되주고 싶지만...제 소득으로 한달 생활하기도 벅차서...일단 어머니께서 외부인이 오는걸 너무 두려워 하시니..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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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도 답변을 남겨주셔서 지나갈까 했지만 동생분께서 형님을 걱정해 장문의 질문을 남겨주셔서 저도 몇자 적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파산말고는 형님께는 어떠한 제도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잘 알아보신대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형님기준으로 보자면 월소득 130만원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매달 38만원씩을 60개월간 상환한뒤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월 38만원씩 총 2280만원만 상환하면 되시니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개인회생은 5년이라는 장기간 상환하셔야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형님께서 많지는 않지만 매달 130만원을 "꾸준히"버실수 있다면 당연히 압류나 추심에서 보호받아 먹고살돈 보장받는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더 현명하지만 현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당장 이번달도 소득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님께서는 회생을 신청하고싶어 신청한다 하더라도 5년중 "분명히" 3개월이상 연체되 폐지되 그동안 상환했던 돈이나 기간이 다 수포로 돌아가데 되버립니다.
이해되시는지요? 동생분께서 형님을 걱정해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고민하고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신청"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신청을 한 뒤 이 신청한 제도가 "면책"을 받을수 있냐없냐가 더 중요한겁니다.
형님께서는 회생제도도 가능하시고 파산제도도 가능하신 약간 특이한 케이스지만 단순히 추심이나 압류를 걱정하시고 그로인해 5년간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몇달 혹은 몇년 변제금액내다 다시 파산신청하게되실게 뻔해보입니다.
8년전 채무원금 9500만원이였다면 지금쯤 2억가량은 되실테고 그정도면 파산신청하시는데 별문제 없는 채무금액입니다.
또 형님께서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어 "장기간"치료를 받고, 그로인해 "군복무부적합판정"을 받으신뒤, 실제 전역을 하셨고 이후 경제활동을 해보시긴 했지만 대인기피증으로 꾸준한 직장근무도 하지못하엿고, 그나마 좀 다녔다는 보험설계사는 환수금으로 인해 현재 형님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사유로 봤을때 파산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 굉장히 조건이 좋아 쉽게 끝날 사안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파산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동생분께서 오늘 겪으셨다는
채권자의 추심이나 별도의 압류행위를 파산제도는 막을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야 소득에서 일정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이지만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고 그러고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이다보니 채권자가 압류를 하거나 추심을 해도 막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이라는 제도는 형님조건이 좋아 쉽게 되신다고 들어 감이 안오실지 모르지만 실제 파산신청을 하고싶다고 해서 되는제도가 아닙니다. 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재산만 주고 나머지채무가 몇억이되건 몇백억이되건 다 탕감받을수 잇으니 회생보다는 그 신청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괜히 법적비용 들여 추심이나 압류를 해봤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헛돈을 쓸수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했으니 법원이 서류조사를 해 알아서 전부 뺏어 나눠주겠다'라는 실무적인 내용이 전반적으로 깔려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할정도라면 재산이 정말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이시간에 다른사람을 추심해 할당량을 채우는게 더 현명한겁니다. 그렇기에 생각보다 추심이 상대적으로 더 없는편이며 시간이 길어져봤자 가족분들의 고통만 더 커지니 형님을 설득해 파산을 진행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실때 서류준비가 어렵다고 안하신다는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겠다는것 밖에 안됩니다. 관공서 몇군데 잠깐 방문해 신청맡긴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서류 몇가지 발급해 사무실에 전달해주시고 사무실에서는 해당서류를 법원의 요청에 맞게 정리해 제출 몇번한뒤 법원출석 한두번 하시면 끝나는 사건인데 현재의 채무 1~2억을 갚는것보다, 평생 온가족들을 추심으로 겁먹고 피해를 주며 사는것보다는 훨씬더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어디서 진행하시건 신청인이 서류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서류발급이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것도 아니고 어디가서 막노동을 해오라는것도 아닙니다. 관공서 몇번가서 요청하는 서류 몇번발급하고 반년에서 1년정도 서류심사 기다리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제도이며 8~90세 노인분들도 다들 처음에는 모르는 제도에 대해 처음보는사람에게 설명듣고 하려니 겁도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분들도 할수있게 만든 제도이니 너무 겁부터 먹지마시고 가족분들이 형님을 잘 설득해 되도록이면 빨리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님이 정 서류발급하기가 어려우면 가족분들중 누군가가 같이 서류발급하러 다니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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