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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신청 중 취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5 조회: 3,397
    질문

    개인파산신청 중 취업

    비공개 
    질문 29건 질문마감률15%
     
    2015.06.29. 14:14
    10
    답변
     
    3
     
    조회
     
    40
    현재 개인파산신청 진행중인데...4대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 진행중에는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금의 소득도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질문을 정리하면
    현재 개인파산신청 진행중...
    1.일반 직장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취업은 가능한지요?
    2.소득이 얼마이상 발생하면 안되는건지요?
    고수님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7
     
    2015.06.30. 13:0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파산신청 진행중인데...4대 보험에 가입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신청 진행중에는 취업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고 하는데...
    조금의 소득도 생기면 안되는건가요?
    질문을 정리하면
    현재 개인파산신청 진행중...
    1.일반 직장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취업은 가능한지요?
    2.소득이 얼마이상 발생하면 안되는건지요?
    고수님들...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나이, 기존 직장, 기존소득,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나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재산등등 여러가지 조건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십니다.

    본인께서 남성분이시건 여성분이시건 할거없이 배우자를 부양하기위해서는 배우자가 60세 이상에 소득이 없는지 1~2년이상은 되어야 부양가족이 인정되 거의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시는분들이 1 ~ 2인가족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이 이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요새 보험설계사분들은 교육도 많이 받아야하며 옛날과는 달리 보험사 코드가 나오는데에도 보증보험을 끊고 그 코드를 받은 설계사가 받은 보험서류는 해당코드로 신고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사가 받는 소득은 설계사 명의의 1금융권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하는곳도 있다보니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된다고 숨겨지는일이 "절대"아닙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교육기간이 끝나면 요새 정착수당같은 설계사가 초기에 영업을 할수있도록 일부 기본급을 책정해 지급해주는곳도 있다보니 이런소득도 전부 밝혀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본인께서 1인가족에 해당되시고 이번달 수당이 100만원이됐다 가정해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은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보다 많은 급여가 되니 이때는 진행하던 파산이 폐지되고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며 월 수당이 90만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생계비보다 2만원 적은소득이라고 또 파산이 되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1인가족은 92만원, 2인가족은 157만원이라 하는데 이건 법원이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금액의 150% 최대치를 말한것 뿐이며 어느정도 소득이 발생되고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못미친다 하더라도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해야 하니 현재 본인께서 얼마를 버실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소득으로 몇달만 일해도 채무전액보다 더 버셔서 궂이 파산을 안해도 될게 아니라면 현재로써는 좀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1.일반 직장이 아닌 보험설계사로 취업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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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취업은 일반직장이나 보험설계사 둘다 가능합니다. 대신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증보험을 끊어야하는데 채권자에 서울보증보험같은 보증서를 끊어야하는곳이 있다면 안될수도 있긴 합니다. 우선 파산을 신청했다고 "취업"이 안되는개념은 아닙니다.

    2.소득이 얼마이상 발생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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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한푼도 못벌고 면책받을때까지 굶으면서 길바닥에서 지내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은 각 부양가족기준의 최저생계비만 보장이되고 이또한 최저생계비 150%가 안넘는다 하더라도 150%에 근접한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해야하니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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