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 입니다.
화물트럭 운전하시구요.
운전하신지 20년쯤 되셨습니다.
보증문제로 빚이 있으신데,
자가로 아파트 (1억 3천) 있으시구요.
집 담보대출로 2금융권에 1억정도 부채가 있으세요.
그외에 2금융권에 연이율 20%가 넘는 대출이
4천-5천 정도 있으십니다,
이경우 개인회생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개인회생은 자가 아파트가 있으시면 안되나요?
해결방법을 찾고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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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긴 합니다.
시세 1억 3천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된 담보대출이 1억이 있어 실세 아파트에서 평가되는 재산가치는 약 3천만원, 나머지 대출금이 4~5천가량있으시니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인 신청인 앞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기준은 성립되십니다.
화물트럭 운전하신게 20년가량 되셨다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지입차운전을 하시는지, 아니면 본인명의 차량으로 개인 화물운송을 하시는지, 아니면 월급기사님이신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 차량이 아버님명의로 있고, 어머님앞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 재산 절반도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십니다.
쉽게 말해 아버님명의의 부동산전부, 차량전부, 보험해약금 전부, 어머님부동산 절반, 어머님차량 절반이 모든걸 다 더했을때 아버님의 채무원금보다 적어야하며 이 금액만 신청대상자가 되시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아버님께서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신다면 현재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의 소득에서 부양하고있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나머지 소득 전부를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되며 여기서의 부양가족은 단순히 가장으로써 현재 부양하고있는 모든 가족을 뜻하는게 아닌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이 충족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시고 소득이 없고 부동산이나 차량같은 재산이 없는경우에 부양가족이 되시고 이 기준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에서 인정받기는 힘들며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이 되시며
만약 아버님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을수 있다고 가정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 책정하면 20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108만원이 매달 아버님이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할 돈이되어 채무원금 전부를 매달 108만원씩 상환한 뒤 원금 전액상환하고 끝
2인가족을 보장받는다면 우선 아버님앞으로 잇는 재산이 3천만원이 있어 해당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위해 5년간 3600만원가량은 상환을 해야해 최소 60만원에서 95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아버님이 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는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너무 적어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단순히 생각해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매달 4~5천되는 대출금상환하는게 불가능하시다면 신청은 가능하며 매달 아버님이 매출 1천만원에 지출 500만원을 해 실제 순소득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가지고 자녀 학비대주고 생활비로 400만원가량 쓰고나서 100만원가지고 채무상환하기 힘들다면 이런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번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기초로 아버님의 조건과 비교해보신뒤 만약 신청대상자가 되실것 같다면 아버님께서 직접 회생신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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