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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11:05 조회: 3,187
    질문

    개인회생 문의

    비공개 
    질문 36건 질문마감률63.6%
     
    2015.06.30. 08:12
    2
    답변
     
    7
     
    조회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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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말쯤 되면 연체를 하게 될것같아여 
    저는 알바를 한지 2년 가까이 되고요 
    매일 그날의 수당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부채가 카드퍼함 하여 5천만원정도입니다
    아빠가 저 명의로 다른 회사에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되어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고 급여를 월 440정도 받으세여
    그리고 아빠가 쓰시는 급여통장이 1800만원정도 돈이 들어있어여

    질문 1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아빠가 받으시는 급여가 
    제가 받는 걸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아빠가 쓰는 통장의 돈은 다 빼라고 해야하나요?
    질문 3 그말그날 일당을 받는 일인데 소득증뱅은 어떻게하죠??
    아주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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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21
     
    2015.07.01. 13:5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번달 말쯤 되면 연체를 하게 될것같아여 
    저는 알바를 한지 2년 가까이 되고요 
    매일 그날의 수당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요 
    총부채가 카드퍼함 하여 5천만원정도입니다
    아빠가 저 명의로 다른 회사에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되어서.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고 급여를 월 440정도 받으세여
    그리고 아빠가 쓰시는 급여통장이 1800만원정도 돈이 들어있어여

    질문 1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2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아빠가 받으시는 급여가 
    제가 받는 걸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아빠가 쓰는 통장의 돈은 다 빼라고 해야하나요?
    질문 3 그말그날 일당을 받는 일인데 소득증뱅은 어떻게하죠??
    아주 급합니다

    복사하기 이런가하지마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주 간단한 문제다보니 사실 걱정하실건 전혀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실제 아르바이트 하시고 2년간 매일 그날그날 일당받는게 맞으신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2년간 이렇게 일을 하실정도라면 정직원으로나 주급, 월급으로 통장에 입금받은 내역이 있을법도 한데 2년간 매일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다는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나이와 경력,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으나 아버님께서 본인명의로 다른회사에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셨다는건 실제로는 이런 관계가 성립되겠지만 서류상으로 봤을때 질문자님은 월 440만원 받아 총 부채 5천만원이 된 신청인으로 보여질뿐입니다.

    또한 아버님이 쓰시는 급여통장 1800만원은 아버님만 쓰시는지 본인도 같이 쓰시는지 그점도 확인해봐야 하고 그 통장에서 본인통장으로 돈이 왔다갔다 하면서 본인채무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한것만 없다면 아버님께서 대출이 많고 해당대출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다보니 일하실때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압류할까봐 소득신고나 4대보험을 자녀인 본인앞으로 해놓고 통장도 신고자 명의 통장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버님이 이용중이시다라고 솔직하게 밝히면 됩니다.

    이번달 말쯤부터 연체가 되실것 같다면 지금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신청하게되시면 이번달 채무상환해야 하는 날짜 전에 금지명령이 떨어지실테고 그때부터는 추심이나 압류없이 지내실수 있습니다.

    질문 1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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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나 통장은 본인만 이런사정이 있는게 아니라 다른분들도 본인과 같은사정으로 지내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런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 겨우 이런일가지고 회생신청이 안되는게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실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안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5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이번달 말쯤 연체가 될것 같다면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갔던돈이 몇만원단위는 아니실테고 이 돈을 상환하기위해선 본인명의 통장에 채무상환할정도의 돈으로 연체없이 상환했어야 하는데 이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매일 그날의 수당을 받고" 이 "아르바이트를 2년간" 했다고 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는 대출금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하고 그동안의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3년치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실제 본인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돈을 파악해 소득이나 재직처, 채무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말하는것과 달리 매달 일정한 급여일자에 목돈이들어오고 나가거나, 아버님 통장에 440만원 급여받으시는돈이 본인통장으로 한두번이 아닌 자주 채무상환하는 용도로 왔다갔다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 급여와 고용 산재신고내역은 아버님이 아닌 본인일 가능성이 크며 아버님께서 해당신고가 된 직장의 업종관련 경력이 없고 본인만 그쪽계통에 아버님이 신고를 대신하기전 기존 직장과소득이 있었고 이정도의 소득이 그동안 발생되셨다면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질문자님과 더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봐야 알려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2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서 아빠가 받으시는 급여가 
    제가 받는 걸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아빠가 쓰는 통장의 돈은 다 빼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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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질문자님 본인도 만약 회생신청을 안하시고 계속 이대로 계시다 채무가 연체되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무자분들은 채무가 연체되었을때 혹시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까봐 다들 다른사람명의로 신고해서 돈벌고, 다른사람명의 통장사용하고,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자내고 생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아버님도이런 사정이 있어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고있다고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되는문제입니다. 

    실제 본인이 이 급여를 받지도 않고 이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게 "정말 맞다면" 본인이 무슨능력으로 아버님 440만원을 변제금액으로 가져다 쓸수 있겠는지요 본인이 440만원의 소득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하시면 월 348만원이 변제금액인데 이렇게되면 아버님이 열심히 일해서 버는돈을 매달 빼앗아가는꼴이되버립니다. 본인으로 잡힌다고 본인소득으로 무조건 인정되는건 아주 일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질문 3 그말그날 일당을 받는 일인데 소득증뱅은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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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본인이 2년간 그날그날 일당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일당받았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겠지요. 근데 그 근거자료란 사실 신고내역같은것도 없다보니 입증근거가 빈약하긴 합니다. 왜 2년간 아르바이트로만 먹고살고 왜 월급이나 주급도 아닌 일당으로 받았으며 왜 신용불량자도 아닌분이 현금으로 받아왔고 2년간 본인이 하셨던 일이 무슨일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 월 소득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시거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정 해당사실을 못믿으면 "통신기지국 조회"하라고 나올겁니다. 이걸 하게되면 해당시간에 본인이 어디근처 기지국에서 통화했는지가 나오니 이것만 발급해보면 본인의 동선이 전부 파악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걸리시는것도 없고 거짓말하시는게 아니라면 이정도의 사정은 회생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주 있는일이니 전문적인 사무실에다 맞기신다면 별 걱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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