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인이있어야한다고해서 가정주부인 아는동생이
보증을서주어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빌렸었는데 너무 힘이들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른채무도있었고 ㅠㅠ 제가회생신청진행중인데
보증재단에서 그칭구에게 최고장을 보내더라구요.
보증서준 당시에도 수입이없었고 지금은 아이를 가져 벌수있는상황도
아니구요. 어떻게해야할지 그동생은 남편모르게 해준거라 지금
집에 빨간딱지들어올까 걱정이 많네요? 이친구도 회생해야하나요?
제가 회생해서 갚는건 안되는건가요?같이묶여지진안나요? 피해가안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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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도 현재 겪고계시겠지만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까지 같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주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변제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추심이 이어지며 이런내용은 본인께서 신청하실때 안내를 받았어야 합니다.
본인께서는 더이상 채무상환하는게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을테고 법적지식이 없는상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의 말만 의존해 신청할수밖에 없었는데 본인과 보증인이 겪고있는일은 애초에 너무나도 당연히 이렇게 될수밖에 없던일이였습니다.
이런경우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하기위해 채권을 누락시키고 따로 변제를 한다거나 따로변제를 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에게 현재상황을 얘기한뒤 같이 진행하게 하거나 보증인이 대출받아 신용보증재단채무를 상환한뒤 보증인을 채권자로 넣고 진행하는등 사전조치를 취한뒤 진행하셨어야 합니다.
현재 보증재단에서 보증인에게 최고장을 보냈다는건 본인도 어제오늘 신청하신게 아니라 좀 되신것 같은데 최고장을 보냈다고 바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건 아니지만 계속 현상태가 유지되다보면 보증인의 신용도도 떨어지고 통장이나 유체동산에 압류가 실제 실행될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다만 안타까운점은 아무리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보증인또한 개인회생의 신청인이 되시기에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현재의 상태로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그분께서 소득이 없으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현재 일할형편이 정말 안되시는지 그점이 중요합니다. 보증잘못서서 채무를 떠않게되신거고 그로인해 신용불량자 내지 추심에 시달리게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다면 법원에서도 일반 신청자분들보다는 심사가 덜까다롭지만 3~6개월가량은 소득이 발생되고 직장이 유지되어야하며 법원출석도 1~2회 하셔야 하니 그분께서 해당채무를 전부 상환할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회생에 대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이 회생을 해서 갚는건 불가능합니다. 또 같이 묶여지지도 않습니다.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지만 애초에 안내를 못받으셔서 그랬지 피해가 안갈수 없었습니다. 차일피일 늦어지다보면 보증인의 가족분들이 현재상태를 알게될수 있으며 그 알게되는 방법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 인해 알게되시니 그때는 상황이 더 커져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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