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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소득증명 개월수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1 조회: 3,369
    질문

    개인회생 소득증명 개월수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내공100

    blu****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2015.06.26. 14:26
    2
    답변
     
    3
     
    조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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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직업군인인데 채무가 점점 과다해져 힘든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동생이 자꾸 숨기다가 집에서 결국 알게됬는데 아직 정확한 채무액을 알수가 없지만 대략4000이상인듯싶네요..

    문제는 직업군인 중사인데 전역이 2달이 안남은 상태입니다. 8월20일 전후로 그쯤 전역을 할것같은데 
    전역이 얼마 안남아서 신청을해도 개시전에 전역하고 다른일을 하게되면 소득원이나소득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군인신분으론 개인회생신청이 힘들다고하네요.

    무료상담을 통해 대략들은봐 전역후 군인월급보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럼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어느정도 지나야 소득증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나요??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000만원정도 받게 될탠데 이금액은 동생소유로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그금액은 채무액에서 변제한후 진행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동생얘기론 다른곳은 연체없이 이자내고 원금도 갚고있는데 산와머니 1000만원 한달반 연체중이라네요

    산와머니에서 얼마전 집에 방문해서 연체중이라고 이자 52만원에 원금 1000만원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놓고가서 알게됬는데 동생이전화해보니 원금 분납을 얘기해서 일단 끊었다는데 현제 군인월급으론 다른 채무이자부담도 부담이라 산와머니 원금분납까지하려면 100%다시 연체될것이 뻔해서 연체이자만 잘 갚고 앞으로 연체없이 이자를 갚갰다고 잘 사정하면 가능할까요??
    전역후 개인회생 신청전까진 어떻게든 이자만 납입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해보려는데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질문이 많네요..
    저보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속상합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통해 꼭 새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고싶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아시는분들은
    제발 

    메크로같은 뻔한 답변말고 성실한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돈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정말 온가족이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약 드릴께요.
    1.군전역후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때 그일을 얼마이상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가 있는지 

    2.전역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돈은 소유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만큼 채무에서 변제하고 진행해야되는지

    3.현재 산와머니대략 한달에서 한달반쯤 연체중
    원금까지 완납이나 분납을 얘기중인데 연체이자 내고 
    사정하면 이자납입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6
     
    2015.06.30. 09:5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동생이 직업군인인데 채무가 점점 과다해져 힘든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동생이 자꾸 숨기다가 집에서 결국 알게됬는데 아직 정확한 채무액을 알수가 없지만 대략4000이상인듯싶네요..

    문제는 직업군인 중사인데 전역이 2달이 안남은 상태입니다. 8월20일 전후로 그쯤 전역을 할것같은데 
    전역이 얼마 안남아서 신청을해도 개시전에 전역하고 다른일을 하게되면 소득원이나소득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군인신분으론 개인회생신청이 힘들다고하네요.

    무료상담을 통해 대략들은봐 전역후 군인월급보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럼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어느정도 지나야 소득증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나요??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000만원정도 받게 될탠데 이금액은 동생소유로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그금액은 채무액에서 변제한후 진행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동생얘기론 다른곳은 연체없이 이자내고 원금도 갚고있는데 산와머니 1000만원 한달반 연체중이라네요

    산와머니에서 얼마전 집에 방문해서 연체중이라고 이자 52만원에 원금 1000만원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놓고가서 알게됬는데 동생이전화해보니 원금 분납을 얘기해서 일단 끊었다는데 현제 군인월급으론 다른 채무이자부담도 부담이라 산와머니 원금분납까지하려면 100%다시 연체될것이 뻔해서 연체이자만 잘 갚고 앞으로 연체없이 이자를 갚갰다고 잘 사정하면 가능할까요??
    전역후 개인회생 신청전까진 어떻게든 이자만 납입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해보려는데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질문이 많네요..
    저보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속상합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통해 꼭 새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고싶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아시는분들은
    제발 

    메크로같은 뻔한 답변말고 성실한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돈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정말 온가족이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요약 드릴께요.
    1.군전역후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때 그일을 얼마이상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가 있는지 

    2.전역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돈은 소유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만큼 채무에서 변제하고 진행해야되는지

    3.현재 산와머니대략 한달에서 한달반쯤 연체중
    원금까지 완납이나 분납을 얘기중인데 연체이자 내고 
    사정하면 이자납입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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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참 이상황이 답답하겠지만 사실 내용상 너무나도 간단하니 그닥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다만 동생분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다르니 우선 설명드리자면

    동생이 직업군인인데 채무가 점점 과다해져 힘든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중입니다.
    동생이 자꾸 숨기다가 집에서 결국 알게됬는데 아직 정확한 채무액을 알수가 없지만 대략4000이상인듯싶네요..

    문제는 직업군인 중사인데 전역이 2달이 안남은 상태입니다. 8월20일 전후로 그쯤 전역을 할것같은데 
    전역이 얼마 안남아서 신청을해도 개시전에 전역하고 다른일을 하게되면 소득원이나소득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군인신분으론 개인회생신청이 힘들다고하네요.

    무료상담을 통해 대략들은봐 전역후 군인월급보다 소득이 적은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럼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어느정도 지나야 소득증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있나요??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동생분은 현재 직업군인으로 급여가 얼마정도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총채무는 4천가량이 되시고 이 채무가 현재 일부 연체가 되 추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역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무런 걱정없이 현재 군인신분으로 개인회생을 하면 되겠지만 이또한 8월중순에 전역예정이기에 상담을 받아보셨다는 사무실 말대로 현재의 직장으로는 신청을 하실수도 없고 하셔도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들어가는것또한 질문자님께서 너무나도 다른부분을 알아보신건데 동생분의 소득이 만약 250만원가량이였다가 전역후 아르바이트로 월 12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생분은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250만원의 소득기준으로는 월 변제금액이 158만원이 되시고 120만원 급여 기준으로는 월 변제금액이 28만원이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급여가 250만원일때와 120만원일때의 변제금액차이는 138만원이 되시고 이정도의 금액차이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동생분께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을 해보고싶어 신청하시는게 아닌 정말 이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동생분이 스스로 채무를 조정받아 다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신청하려고 하시는게 아니신지요?

    무조건적인 신청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청을 했을때 내가 감당할수있는, 또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장기간의 변제기간을 성실히 가능성있는 금액으로 진행해 면책받는게 중요할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000만원정도 받게 될탠데 이금액은 동생소유로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는지 
    아니면 그금액은 채무액에서 변제한후 진행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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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군인과 공무원의 퇴직금은 천만원이건 1억이건 군인연금법상 0원입니다. "현재 수령하기 전" 기준으로는 그 퇴직금은 재산가치로 잡히지도 않으며 "수령한 이후"에는 단순한 재산 천만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해 재산신고를 하는 문제이지 이돈을 빚갚는데 쓰시거나 하는경우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돈을 빚갚는데 쓰지 않았다고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신청에 불이익 받는것도 없습니다.




    지금 동생얘기론 다른곳은 연체없이 이자내고 원금도 갚고있는데 산와머니 1000만원 한달반 연체중이라네요

    산와머니에서 얼마전 집에 방문해서 연체중이라고 이자 52만원에 원금 1000만원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놓고가서 알게됬는데 동생이전화해보니 원금 분납을 얘기해서 일단 끊었다는데 현제 군인월급으론 다른 채무이자부담도 부담이라 산와머니 원금분납까지하려면 100%다시 연체될것이 뻔해서 연체이자만 잘 갚고 앞으로 연체없이 이자를 갚갰다고 잘 사정하면 가능할까요??
    전역후 개인회생 신청전까진 어떻게든 이자만 납입하면서 버티는 쪽으로 해보려는데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질문이 많네요..
    저보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속상합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통해 꼭 새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고싶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 아시는분들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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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곳에 연체가 되었건 안되었건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고 지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되게 되신다면 채권자들이 동생분을 찾아오거나 압류를 하는등 법적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는데 당장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연체를 받지않기위해 채무를 일부 상환하시면서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대로 군인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고 남은돈으로 전부 빚갚는데 쓴다 하더라도 버티기 쉽지 않을것이며 그렇다보면 또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악순환이 이루어질수 있으니 감당할수있는 한도내에서 돌려막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부채권자와 협의해 원금분납과 이자분납, 원금만 분납, 이자만분납 등등은 동생분과 채권자가 말하는거에 따라 다르며 사정을 해 되는경우도 있지만 안되는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우선 생각해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나 부모님 전부다 이런일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터진문제로 속도 많이 상하셨을테고 이런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또한 많이 놀라셨을겁니다. 하지만 동생분처럼 채무가 늘어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뭔가 엄청난 사건을 통해 채무를 짊어지기보다는 대부분 이번달 카드값이 얼마 좀 더나왔다거나 휴가때 월급의 상당부분을 쓰다보니 생활비가 모잘라 등등 평상시에 나갔단 생활비보다 좀더 많은 금액을 쓰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현금서비스, 카드론등을 잠깐쓰고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채무가 생기게 되고 이를 돌려막다보니 채무가 겉잡을수 없이 커지게 되는겁니다. 

    작년기준으로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신청자는 12만명가량이 되며 이게 좋은일이 아니니 주변에 알리지 않아 잘 모르시겠지만 질문자님의 주변에서도 이런 고민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가족분들이 알아 욕을하고 질책을 하기보다 이 상황을 극복해나가기위해 동생분의 개인회생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천만 다행이지 만약 그 독촉장이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동생분은 어떻게서든 연체 안해보려고 주변에 또 돈을 빌리거나 보증세워서 대출받아 돌려막는등 더큰 채무와 더많은 피해자를 만드셨을수도 있으니 그만 속상해하시고 회생신청쪽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1.군전역후 새로운 직업을 구했을때 그일을 얼마이상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가 있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없습니다. 입사예정을 했던, 당일 입사했건, 입사한지 10년이 넘었건 재직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신청인이 그동안 해오던일인지, 신청인의 기준소득이 회생신청전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이 일이 개인회생을 단순히 신청하기위한 눈속임용 임시방편직장인지 등등이 더 중요하며 소득또한 월급, 주급, 일당, 현금수령, 통장수령, 타인명의 통장수령, 4대보험 가입을하건 안하건, 소득신고가 되건 안되건,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등등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하게 말해

    "일해서 돈만벌면" 어떤직업이던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전역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그돈은 소유하고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퇴직금만큼 채무에서 변제하고 진행해야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소유하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는 시점이 언제쯤인지가 중요하지만 아예 0원으로 들어갈수도, 단순히 재산목록에 천만원으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신청당시의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숫자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이돈을 빚갚는데 사용할필요는 없습니다.



    3.현재 산와머니대략 한달에서 한달반쯤 연체중
    원금까지 완납이나 분납을 얘기중인데 연체이자 내고 
    사정하면 이자납입만 가능한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순히 "연체 안하고" "돈 잘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연체가 좀 되신상태에서 채무상환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거다보니 채권자입장에서는 기한이익상실로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건 그쪽에서 잘 알테니 회생신청해 금지명령을 받기전까지 버티시게 잘 얘기해 연체이자 상환하시고 이자만 추후 상환하시는거로 얘기를 하시는게 가장 현실적이긴 할겁니다.


    메크로같은 뻔한 답변말고 성실한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돈문제가 처음이 아니라 정말 온가족이 너무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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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이 단순 채무가 얼마고 연체가 얼마나 됐으며 추심받고있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있다는 얘기를 써주셨다보니 동생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되시고 그 변제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해야하는지에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우선 임의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생분께서 중사로 급여 250만원을 받으면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1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전역한 이후 취직했을때의 급여가 현재 급여수준과 비슷하다면 "지금당장"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보다 퇴사이후의 급여가 적다면 약간 신청시점이 애매한게 법원에서는 우선 "원금변제율"이 얼마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월급여가 250만원에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변제금액 158만원씩이면 동생분채무 4천만원을 25개월간 원금과 현재기준 연체이자를 다 갚고 2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만 탕감받고 끝나게 되시며

    월 급여가 200만원에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변제금액 108만원씩이면 동생분채무 4천만원을 37개월간 원금만 다 갚고 3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만 탕감받고 끝나게 되시며

    월 급여가 150만원에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보장받아 변제금액 58만원씩이면 동생분채무 4천만원을 60개월간 원금 3천만원만 갚고 원금 1천만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고 끝나게 되십니다.

    이렇게 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매달납부해야할 변제금액, 납부해야할 기간, 원금상환비율이 변동되며 기존 중사급여나 취직후 받게될 급여가 전부 원금전액상환을 할수있는 직장이라면 "지금당장"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부분은 동생분과 얘기를 해봐야 확인할수 있는 문제이다보니 무작정 "단순아르바이트"로 통과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변에 혹시 아는 직장이 있거나, 취직이 비교적 쉽게 되실것 같다면 전역하시기 전에 입사예정이라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등으로 앞으로 취직할 직장의 확인을 하고 지금당장 신청도 가능하니 무조건 전역이후에 신청한다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일자리를 전역전에 알아볼수가 없고, 전역이후에 급여가 얼마나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한다면 전역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으며 어느정도 이해하실수 있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정작 중요한건 신청당사자가 회생신청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말고 많은부분을 신청자분께 여쭤보고나서야 실제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떻게 되실지 더 실제와 맞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님께서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사안은 아니니 동생분을 설득해 회생신청을 하도록 얘기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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