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40대후반가정주부입니다남편은평법한직장인입니다제가남편몰래빛이있는데요달달이이자내는것이힘들어서개인파산을알아보고있는데요혹시소득이없는가정주부도개인파산을신청할수있나요비용이얼마나든나요파산신청을하면다른가족들도아나요저때문에피해가가나해서요(빚이좀많아서요카드650만원대출총2000만원정도)있는데요개인파산을신청할수있나요총비용도알고싶어요저는간질환자로서직장에서일할수없는형편이라서요직장생활도할수없는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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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인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에는 배우자분몰래 진행하시기 그나마 수월하시지만 파산을 진행하실때에는 가족분들에게 파산신청사실을 숨기기 좀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이자내기가 힘들다고 하시며 기재해주신 채무금액인 2천만원은 사실 파산진행을 하시기에는 질문자님의 나이에 비례했을때 거의 불가능할정도로 채무가 적으신편이고 회생또한 사실 굉장히 적은 채무금액입니다.
하지만 채무금액 2천이 모든채무자가 똑같이 체감하는게 아닌 상대적인거라 2천으로도 얼마든지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하신데 우선 질문자님은 1인가족에 해당되십니다. 지금까지 가정주부로 계셨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양하기보다 배우자가 부양을 했을텐데 그렇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대비 인정받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1만원 ~ 92만원 사이가 됩니다.
본인께서 소득이 없으신동안 카드값과 대출금상환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대되셨다면 현재로써는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늘어나셨을텐데 이 돈은 본인의 소득을 무시하고 앞으로도 점점 늘어나게 되실겁니다. 채무 2천에 월 상환금액 6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채무 2천은 사실 굉장히 적지만,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에게 6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겁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만약 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80만원에서 60만원의 채무상환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이런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일정부분 생계비를 보장받고 월 20만원씩 채무를 상환하게 되시며 5년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의 일부만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일을 자주 그만두는게 아닌 질문자님처럼 진단서에 간질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현재로써 소득발생이 앞으로도 계속적 불가능하다는게 인정이 된다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가 없으니 이런경우는 파산이 되며 파산이 되면 개인회생처럼 매달 최소 20만원씩 60개월간 1200만원 갚는 변제조차 할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절반"을 청산하여 해당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이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 만약 질문자님께서 정말 간질환자로써 직장에서 일을 할수 없는 형편이 진단서나 장애등급으로 판정이 된다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92만원을 벌기가 "불가능"하시니 이럴때는 파산을 진행해 재산을 청산해야하는데 본인의 재산은 청산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말을 안해도 되지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등을 청산할때 해당사실에 대해 통보하지 않을수 없으니 숨기고 파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파산선고가 떨어질때까지 압류와 추심에 계속 시달리게 되십니다.
비용은 진행을 맡기시는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변경되시니 본인의 조건을 한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채무상환이 힘들고 배우자에게 이런사실을 숨기고 채무조정받는 제도를 이용하신다면 많지는 않지만 일단 어느정도의 소득발생이 되는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압류나 추심걱정없이 적은금액으로 채무상환을 하시는게 가장 적합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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