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으로 빚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각자 사신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5살인데 제가 태어났을때 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도 모르게 어머니 이름앞으로 차를 샀는데
그걸 안갚아서 어머니 앞으로 빚이 남아져 있습니다
신용 불량 상태이시고 그것 때문에 .....
저희 어머니도 모르게 샀는데 싸인도 도장도 찍은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가서 엄마 명의를 도용했다고 해야하나요..?
이게 10년도 훨씬 지난 빚이라..어머니랑 저랑 둘이 이때까지 살았는데
제가 너무어려서 빨리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도 나이가많으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주위에 친척 사촌 도와줄수 있는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어머니 앞으로 억울하게 남아있는 빚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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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어머님앞으로 있으신이상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갚아서 채무를 종결지으시던,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로 채무조정을 받아 탕감받으시는방법밖에 없습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10년 이상전에 채무가 의도치않게 생기게 되셨고 해당채무가 얼마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님께서 상환하지 않아 어머님께 그 채무가 넘어오게 된뒤 아무런 대처없이 채권이 확정된상태에서 10년이상 지나셨다면 어머님께서 현재 해당채무를 포기하실수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해올당시 이의신청을 하시면서 이 채무는 어머님께서 대출받으시거나 사용하신게 아닌 단순히 배우자인 아버님께서 마음대로 명의를 도용해 사기대출을 받은거다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진작 소송에서 패소하신뒤일테니 어쩔수 없으시며 채무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것도 아니며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이 되신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금액을 납부하시거나 많은 재산을 처분해야할수 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 하셨으니 어머님과 비슷한사정의 조건으로 우선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원금 1500만원, 연체가 오래되어 이자 4500만원, 소득은 월 130만가량에 미성년자녀가 없어 부양가족이 없는관계로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만 보장, 급여는 신용불량자이기에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되지 않는 직장에서 그동안 타인명의통장이나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 재산은 전혀없음.
현재 이러한경우 채무자는 원금 1500만원과 이자 4500만원을 합한 6천만원이 총 채무가되며 이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본인도모르게 생긴돈을 이제와서 6천만원을 들여 상환하는채무자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용불량자로 지내기에는 남은인생도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본인앞으로 뭐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상태가 지속되 채무를 갚고 끝내고 싶어도 이제는 너무나도 채무가 커져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겁니다.
이런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시면 월 소득 130만원중 1인가족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38만원씩이 월 변제금액이 되시고 매달 38만원씩 원금 1500만원을 전부 상환하시는 약 39개월동안 채무를 상환하신뒤 신청당시의 이자 4500만원과 39개월간 늘어난 이자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원금이 더 적으면 상환기간이 조금은 빨라지고 원금이 더 많아도 최장 60개월간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원금 1140만원의 경우 30개월동안 원금전액상환하고 끝, 원금이 1억1140만원의 경우 60개월간 2280만원의 원금상환후 9120만원의 원금과 신청당시의 이자 4500만원, 60개월간 늘어난이자 전액탕감)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가 얼마가 되던지 신청인인 어머님의 소득에 비례해 채무상환하는 기간이 정해지며 어머님이 얼마의 소득이 있건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25세라고 기재해주셨으니 어머님의 나이가 7~80세 이상은 아니실테고 어떤직장이나 업종, 근로형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유무,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통장으로 입금, 일당이나 주급이나 월급이나 어떠한 형태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만 발생되신다면 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이중 안되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어머님의 채무원금이 어머님의 재산전부와 아버님의 재산 절반의 합계보다 많아야하며 원금이 천만원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적은 4~50만원정도도 안되시며 근로능력을 상실하시거나 장애인인경우, 고령에 현재 직장과 소득이 없어 앞으로도 소득발생이 힘드신경우는 회생이 아닌 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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