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및 성별 -36살 신체 건강한 여성
가족 -사실혼관계고 남편만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
채무금액 -원금만 8천만원.(24군데 다중채무자)
채무발생시기 -2002년~2004 모두 10년 넘은 채무라서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는상태.
채무 발생원인 - 제가 어린 나이에 남편이 모두 갚아주겠다고 저를 꼬득여 카드 발급 . 결국 갚지 못하고 돌려막기 하다 빚이 더 불어남
거주지- 보증금100 월33 원룸
재산 -차도없고 집도 없고 제 앞으로된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도 모두 0원이고 보험든것도 없음
재산 전혀 없어요. 재산 0원
직업 -무직 . 수입 전혀 없음
남편재산 -남편 또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고
일용직으로 일정한 직업 없음
솔직히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갈 자신 없어요.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은 파산 안된다고 하던데 파산 안될까요?
파산이 만약 된다면 파산진행 비용 300만원 밖에
여유가 안되는데 300만원으로 파산비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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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조건으로 파산은 힘들다 보시면 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나이가 젋거나 많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별하는건 아닙니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한지 안한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정말로 "불가능"한건지를 확인해 단순히 일을 "안"하고 있는거라면 당연히 일을해도 일정부분 채무를 일정기간 상환하시는 개인회생을 하시는것이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예를들어 설명드려보자면
신청인 A : 채무원금 8천, 이자 3억 2천, 36세, 자녀는 없고 배우자나 본인의 재산 없음,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현금받는 일을하며 생계유지는 했지만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력은 5년이상 없었으며 배우자도 신용불량, 장애등급이나 큰 질병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오래 지내다보니 취직도 쉽지않고 큰 욕심이 없어 1~2년간 소득활동 전혀 없음
신청인 B : 채무원금 8천, 이자 3억 2천, 36세, 자녀는 없고 배우자나 본인의 재산 없음,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현금받는 일을하며 생계유지는 했지만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력은 5년이상 없었으며 배우자도 신용불량, 장애등급이나 큰 질병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오래 지내다보니 취직도 쉽지않고 큰 욕심이 없어 1~2년간 소득활동 전혀 없다 현재 아르바이트하며 월 소득 100만원 현금수령
신청인 C : 채무원금 8천, 이자 3억 2천, 36세, 자녀는 없고 배우자나 본인의 재산 없음,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현금받는 일을하며 생계유지는 했지만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력은 5년이상 없었으며 배우자도 신용불량, 장애등급이나 큰 질병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오래 지내다보니 취직도 쉽지않고 큰 욕심이 없어 1~2년간 소득활동 전혀 없다 현재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지만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월 소득 122만원 현금수령
신청인 D : 채무원금 8천, 이자 3억 2천, 36세, ""자녀가 4명"", 배우자나 본인의 재산 없음, 간간히 아르바이트나 현금받는 일을하며 생계유지는 했지만 소득신고나 4대보험가입이력은 5년이상 없었으며 배우자도 신용불량, 장애등급이나 큰 질병은 없고 신용불량자로 오래 지내다보니 취직도 쉽지않고 큰 욕심이 없어 1~2년간 소득활동 전혀 없다 현재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는 안되어있지만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월 소득 122만원 현금수령
질문자님과 비슷한 조건의 4명을 기재해드렸는데 실제 이중 파산을 진행하시는분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신청인 A와 본인이 가장 근접하실텐데 건강상 문제없이 단순히 정말 일을 안하고있어 소득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근로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런경우는 파산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기위해 직장을 구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B는 1인가족에 해당되어 월소득 100만원 현금받는 직장과 소득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100만원의 소득에서 80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남은 월 20만원씩을 60개월간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5년뒤에 총채무원금 8천중 120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과 신청당시의 이자 3억2천, 5년간 늘어났을 이자 전엑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신청인 C또한 1인가족에 해당되어 월소득 122만원 현금받는 직장과 소득을 사실 그대로 밝히고 122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의 1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뒤 남은 월 30만원씩을 60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신뒤 5년뒤에 총채무원금 8천중 1800만원을 제외한 6200만원과 신청당시의 이자 3억2천, 5년간 늘어났을 이자 전엑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신청인 D는 이중 유일하게 파산이 가능하신분이며 나이와 소득, 채무금액, 건강상태가 전부다 동일하지만 신청인 ABC와 달리 부양할 자녀가 3명이 있으며 본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을 추가해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166~250만원가량의 소득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파산이 되시는데 신청인 D가 매달 122만원을 버니 최저생계비조차 벌수없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5년간 상환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전부와 배우자의재산 절반을 청산해 해당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한뒤 면책받는 파산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36세에 단순히 채무가 오래되었고 돈을 안벌고있다는 이유로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을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몇명의 미성년자녀나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지를 따져 최저생계비가 책정되고 그 소득이상이 발생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조차 못벌면 파산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1인가족최저생계비는 61~92만원
2인가족최저생계비는 105~157만원
3인가족최저생계비는 135~203만원
4인가족최저생계비는 166~250만원
이해되셨는지요? 본인께서는 현재 1인가족에 해당되어 61~92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회생, 이돈보다 "못"벌면 파산인데 대부분 이렇게 연체가 오래되시면 일해봤자 누가 압류해갈까봐, 또 신용불량자인데 날 써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소득발생이 되도 많지 않거나 많건적건 발생되봤자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사람명의로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를 하고 통장으로 입금받아 대부분의 개인회생신청자가 실제 일을 하건 안하건 신고되어 드러나는 소득이 대부분 없습니다.
본인또한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리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며 최저시급 받아봤자 61만원보다 못벌수는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돈을 일부러 "안"버는거지 "못"버는게 아닙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비교적 장기간인 5년간 상환을 해야하긴 하지만 납부하는금액은 본인이 생각하시는것만큼 크지는 않으며 재산을 청산해야하는 파산의 특성상 면책결정을 받아 빚이 실제 탕감되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에서 시달리지만 개인회생은 내가 많지는 않지만 떳떳하게 지금이라도 돈을벌어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하고 그 채무상환을 5년간 안정적으로 할수있도록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상환제도이기에 신청후 2~3주뒤 금지명령으로 어떠한 채권자들에게서도 압류나 추심없이 채무를 상환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갈 자신이 없다면 본인께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92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걸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는이상 파산신청대상자는 안되시고, 회생은 본인께서 안하신다 하셨으니 자녀 2~3명 태어날때까지는 아무것도 안되신다고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 적당한 일자리를 구해 2~30만원정도씩 상환하는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맞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채권자가 비교적 많은편이긴 하시지만 300만원까지 들지 않으며 분납이 가능하니 그리 부담되시지도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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