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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재신청시인가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8-12 09:48 조회: 3,233
    질문

    개인회생재신청시인가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 19건 질문마감률69.2%
     
    2015.06.29. 22:02
    11
    답변
     
    6
     
    조회
     
    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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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개인회생중이예요 작년9월쯤신청을해서올해1월인가에결정이났어요 결정이나면한꺼번에내야한다는걸알고4개월치를모아놨으나급한사정이생겨써버리게됐고회생은시작이됐어요 마지막집회때미납금을언제까지납부하라했는데하지못했고 정해진날짜보다지나서2달치만입금 그다음달에도2달치입금 총6개월정도미납이였는데4달치만냈어요 변재금이많았던것도아니고월20정도였구요 4월에취소가됐고빠르게항소를못해현재폐지가됐어요 제명의로1억원의대출이있어요 집대출받은거고회생하기전에받은거구요 집을살리기위해회생을했던건데결국폐지가되고말았네요 개인회생재신청에대해서엄청까다로와졌다고하는데재신청하면인가가날까요? 신랑이제대로된벌이를못해서집대출금까지미납이된상태 처음개인회생신청할때급여를현금수령했고그후2번의이직을하면서파트타임알바를했지만급여는많이적었어요 알바에대한급여는통장거래내역이있구요 집은그대로두고개인회생재신청을할경우인가가능할까요? 빠른답변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18
     
    2015.06.30. 18:2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개인회생중이예요 작년9월쯤신청을해서올해1월인가에결정이났어요 결정이나면한꺼번에내야한다는걸알고4개월치를모아놨으나급한사정이생겨써버리게됐고회생은시작이됐어요 마지막집회때미납금을언제까지납부하라했는데하지못했고 정해진날짜보다지나서2달치만입금 그다음달에도2달치입금 총6개월정도미납이였는데4달치만냈어요 변재금이많았던것도아니고월20정도였구요 4월에취소가됐고빠르게항소를못해현재폐지가됐어요 제명의로1억원의대출이있어요 집대출받은거고회생하기전에받은거구요 집을살리기위해회생을했던건데결국폐지가되고말았네요 개인회생재신청에대해서엄청까다로와졌다고하는데재신청하면인가가날까요? 신랑이제대로된벌이를못해서집대출금까지미납이된상태 처음개인회생신청할때급여를현금수령했고그후2번의이직을하면서파트타임알바를했지만급여는많이적었어요 알바에대한급여는통장거래내역이있구요 집은그대로두고개인회생재신청을할경우인가가능할까요? 빠른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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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에 신청해 올해 1월에 나셨다는게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으로 보여지는데 맞으신지요? 시기상으로 봤을때 대부분 4개월정도의 기간이면 인가결정이 나기에는 무리이며 개시결정이후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는 조건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을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개시결정 이후 4월달에 변제금액 미납으로 폐지가 되셨고 이또한 2주안에 즉시항고를 하시면 되는데 시기를 놓치셨는지 변제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런지 항고기간또한 놓치셨네요

    현재기준으로 본인앞으로 1억원의 대출이 부동산담보대출뿐이신지 어떤지 좀 이해가 안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은 "별제권"채권으로써 따로 상환을 하셨어야 하고 앞으로도 해당금액은 계속 상환을 하셔야 하는데 뭔가 착각을 하시고 계신건 아니신지요 ? 아니면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채무가 있고 부동산담보대출은 상환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채무가 상환불가능이여서 신청하신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 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일단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엄청 까다로워졌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4개월정도만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는건 본인의 서류심사가 사실 별로 어려울것도 없고 물어볼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조건의 신청인이였던겁니다. 폐지가 되신지도 사실 그리 오래 되지않았고 최초신청하셨을때와도 그렇게 시간차이가 많지 않으니 최초신청부터 현재까지 개인회생신청 조건의 변동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되시며 기존변제금액이 20만원이고 현재도 소득에 별차이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월 2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셨건 정직원이나 계약직을 하셨건 업종과 근로형태는 개인회생신청조건과 별상관 없는 내용이니 알바에 대한 급여 입금내역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 현 직장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들만 있다면 또 별문제가 없습니다.

    집을 그대로 두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는뜻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한 어짜피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담보대출 상환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환하셨어야 하는거고 앞으로도 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라면 계속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개인회생을 신청할당시 해당부동산 저당권설정한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시 "무조건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는"금융기관이 아니였기에 아직 부동산이 존재하고 있는거니 이번 개인회생신청하면서도 이자만 잘 내시면 부동산을 보유하시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은 신청당시와 현재 큰 차이가 없다면 비슷한 시간이 걸려 같은 변제금액으로 쉽게 날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실 필요없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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