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대출금을 부모가사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을 제외
하고는 나머지 채무 전부를
어머니가 사용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대출금을 이체하고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였을 때
어머니가 주식도 많이 하시고
사설도박을 많이 하셧습니다.
사설도박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할수
밖에 없다보니 변제기간이
60개월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7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61,07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76,399원 |
총채무 |
115,096,337원 |
원금변제율 |
4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1. 0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1.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5.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22,678원 |
보험 |
7,706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모이체한돈 |
46,903,659원 |
청산가치 |
46,903,65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한국장학재단, 국방부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은행, 신한은행, 아이비케이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11,663,544원이며
이자 3,432,793원
합계 115,096,33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22,678원이 있고
보험 7,706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어머니에게 이체한 대출금중
현금 인출부분
46,903,65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직업군인 제대후
일반회사에 입사하고 바로 신청
하였습니다.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누나명의 임차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학자금과 어머니의 사행성소비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61,0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84,671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76,399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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