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법원 전속관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아무 법원이나 원하는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또는
직장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를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주소지는 인천이고
직장소재지가 서울이라
사행성 소비를 하여 서울회생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9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64,79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97,907원 |
총채무 |
75,688,835원 |
원금변제율 |
3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2.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2. 2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5. 2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3,800,000원 |
청산가치 |
1,9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에서 거주하는 99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대구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하나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3,078,159원이며
이자 2,610,676원
합계 75,688,83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은
없습니다.
예상퇴직금 380만원에서 1/2인
190만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금은 공무원들은 전액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일반 회사원들도 퇴직
연금사업장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직장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사행성소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64,79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97,90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