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구분하여 신청인의 재산은
전부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의 재산은 1/2인 절반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합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이분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60개월이 됩니다.
즉,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
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5년생 남자분 |
지역 |
대구광역시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06,613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745,144원 |
총채무 |
79,204,643원 |
원금변제율 |
5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2. 03.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2. 03.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5.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36,371원 |
보험 |
3,037,303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30,500,000원 |
예상퇴직금 |
5,928,804원 |
청산가치 |
36,501,70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케이뱅크은행, 신한저축은행,서민금융진흥원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8,188,800원이며
이자 1,015,843원
합계 79,204,643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36,371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6,074,606원에서
절반이 반영이되니
3,037,303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가 있지만
중고차 가격보다 할부금액이
더 많아서 청산가치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배우자명의 부동산이 있고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하고
1/2을 반영하여 3,050만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절반이 2,964,402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6,501,70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개월을
근무중에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주택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06,6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1,46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45,14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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