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차별은 안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홀로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 A씨는

매월 세후 소득 170만원에 전 남편이

보내주는 양육비 50만원으로 살아갑니다.

최근 대출이 불어난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빠르게 부채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상담원은 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개인파산'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파산자에 대한 자격이나 신분을

제한하는 법률은 200개가 넘습니다.

파산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제한되고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경비원, 아이돌보미, 결혼중개업자

보험설계사 등 직업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도 박탈당합니다.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개인회생절차와 다릅니다.

2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만1787건으로 지난해 4만205건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은 같은 기간

5만379건에서 4만9063건으로 줄어

대비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과중한 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자격이나 신분의

제한이 매우 폭넓습니다.

파산과 회생은 서로 보완관계인데, 한쪽이 너무

위축되면 개인도산 제도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과거의 채권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고객으로서 채무자를 다시 마주하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무를 방치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산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매 경제 위기

때마다 가장 신속히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파산자에 대한 수많은 차별 규정이 과거

무리하게 입법됐습니다. 요건이 맞으면 파산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종 불이익을 감안해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실무적으로 파산이 더 적합해 보이는

회생 신청자에게 신청을 취하하고 절차를

바꾸도록 권유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자에 대한 낙인찍기와 차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자들의 불이익이라 할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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