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언제부터 변제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기까지
5-9개월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어야 법원에서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가상계좌가 나옵니다.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납부를 해야하는가는 납부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또 굳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자 변제를
할 채무자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결정되는 순간이
개시결정입니다. 이때 개시결정문에는
신청인의 가상계좌가 나와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개시결정이 되어 첫회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인들이
신청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부분을 햇갈려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첫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후가 됩니다.
8월11일인 오늘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면 첫 변제 시작일은
11월 11일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 미리 변제기간을
알려드리고 11월 11일부터는 변제금을
모아놓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월에 개시결정이 되면 아직 변제시작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11일이 돌아오면
첫변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보통 변제시작일보다 늦게 개시결정이
됩니다. 12월에 개시결정이 되면
11월분 12월분 두달치를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년 2월에 개시결정이 되면
11월 12월 1월 2월의 4개월치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모아놓지 않고
소득을 다 생활비에 써버리고
개시결정이 되어 몇 개월치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하려니
허덕 거리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제대로 듣지 않으려는
신청인들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시작일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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