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조건부인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가 무엇이고

왜 나는 조건부인가의 대상

채무자는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건부인가란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 10항에

문구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재된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조건부인가”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되면 변제계획10항에

기재된 글자 그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매년 1회 일수도 있고 매년 2회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맞게

소득이나 재산증가가 있다면

변제금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조건부 인가가 되는지는

실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입사를 막 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급여가 적은 경우입니다.

또한 직장 이직을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는데 전 직장보다 연봉이 많이 감축

된 경우도 조건부 대상이 됩니다.

영업소득자인 경우도 사업을 이제 막

시작 하였거나 오랜기간 사업을 하였어도

소득이 너무적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급여소득자 이건

영업소득자 이건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이 그 만큼 적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가 되고

조건부인가 된 신청인들은 후일

아무래도 소득이 증가될수 있다는

법원의 예측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건부 인가가 왜 나오는지와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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