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의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중인

채무자가 많이 하는 질문들을

설명드립니다.

현재 연체중이거나 현재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연체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36개월동안

변제를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며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금액은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채무는 10억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이하

까지만 가능하며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채권자의 독촉은 중단이 됩니다.

법리상으로는 금지명령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채권자들은 사건번호가 나오면 독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연체가

있다면 이러한 세금들도 개인회생 채권에

모두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할수 있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합니다.

소득이 불명확하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소득활동을 하여도

가능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대출

을 소액으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최근대출유무는 조건이 아닙니다.

단,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는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통장을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통장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려 해도 프로그램

이 이자를 빼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원금을 90%까지 탕감받을수

있으며 어떤 분은 원금 100%변제하는 채무자

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전부를 탕감받습니다.

압류는 개인회생은 인가결정후 해지할 수 있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후 압류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족모르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서류를 발급 못하게되면 기각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에서 채무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