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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설치기사는 영업소득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5 12:48 조회: 192

    개인회생 설치기사는 영업소득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싱크대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설치나 싱크대 설치같은 경우

    어떤회사에서 소득을 입금 받지만

    보통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소득자가 아니고

    법원에서는 영업소득자로 판단을 합니다.

     

    영업소득자가 되면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254,585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029,427

    총채무

    59,735,562

    원금변제율

    6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1. 0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1. 0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3.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835,190

    보험

    901,387

    자동차

    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360,000

    청산가치

    36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비엔케이캐피탈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9,267,303원이며

    이자 468,259

    합계 59,735,56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35,190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901,387원이 있지만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790만원인데

    할부금이 820만원이 있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설비 각종기구 36만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1개월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자금으로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54,5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25,15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29,427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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