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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소득 의심정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4 15:58 조회: 202

    개인회생 소득 의심정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소득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정과정에서 보니

     

    매달 신용카드 일시불로 사용하는 금액이

    평균 1천만원이 됩니다.

     

    법원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평균 수년동안 1천만원

    씩을 사용했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임을

    충분히 의심할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이런내용이 나왔고, 변제기간을

    12개월 양보해서 총 48개월로 보정서를 제출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성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0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53,265

    총채무

    108,190,865

    원금변제율

    34.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2. 2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3. 27.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6. 12.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77,749

    보험

    3,480,901

    자동차

    90,000

    임차보증금

    10,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2,070,90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국민카드

    우리금융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6,567,670원이며

    이자 1,623,195

    합계 108,190,8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77,749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

    까지 공제하므로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보험 3,480,901원에서 보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980,901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자동차의 지분을 1%소유하고 있어 환가예상액

    900만원의 1%90,0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 있으나, 청주시는

    2,5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 반영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70,901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치와 회사운영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246,73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53,265원을

    48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4%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소득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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