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인가중입니다. 2개월 미납 상태고 10일날 3개월 미납으로 아마 취소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2천만 가까이 됬던거 같고요. 현재 나이는 36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회생 후 빛이 3800정도 더 늘어서 개인회생을 중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총 부채가 대출이랑 다 포함하여 5천이 넘고요,
차량 없고 재산 없고 집도 없고, 현재는 소득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도 개인파산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친구집에 잠시 살고있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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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말이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에 본인스스로 파산이 안되는 사유 전부를 기재해주셨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인께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를 우선 설명드리면
1. 현재 개인회생 인가중입니다. 2개월 미납 상태고 10일날 3개월 미납으로 아마 취소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2천만 가까이 됬던거 같고요. 현재 나이는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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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나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3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인께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실만한 상해나 질병, 장애등급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하셨다면 이는 법을 모르는 일반분들이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냐를 정할때 중요할것으로 생각되니 이런사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재해주셨을겁니다. 헌데 이런내용이 없다는건 단순히 퇴사나 실직으로 아직 구직중이신 상태거나 구직을 포기했더라도 앞으로 영구히 일을 "못"하는게 아닌 일자리를 "안"구하고 있거나 일을 "안"하는등 앞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게 아니다보니 현재로써는 다시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지 파산이 되는게 아닙니다.
임신을 한 여성분이나, 교통사고를당해 몇달 입원을 하는분들, 회사가 부도나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뒤 몇달이상 소득발생이 안되고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안될거라는게 확실해 보이시는분들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니 회생이 아닌 파산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2. 근데 문제는 개인회생 후 빛이 3800정도 더 늘어서 개인회생을 중지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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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이후 채무를 늘리는 행위자체가 기각사유인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갚을능력도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남의돈을 막 가져다 쓴경우 탕감시켜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본인께서는 얼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 모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다는건 그때당시 본인스스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채무상환이 힘들었다는걸 인정한뒤 채무를 조정받은겁니다. 그때부터 받은 대출은 "최저생계비" 안에서 본인이 따로 갚았어야 했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가 8~90만원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본인은 애초에 갚을능력없이 돈을 빌린꼴이 됩니다. 해당금액을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기존 개인회생채무보다 2배가량이 많은금액이니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한푼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아파서 병원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에 기재한 내용대로 파산은 불가능, 회생또한 소득과 직장이 없어 불가능하십니다. 어짜피 기존개인회생채권은 2천밖에 안되시니 누락된채권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는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득과 직장을 구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며 기존소득과 앞으로 구하게될 직장의 소득, 추가대출의 차용시기, 사용처, 채무상환횟수등등을 따져 회생이 된다면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실지 가늠잡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 2회미납되시고 3회차 미납이 예상되시는데 변제금액을 납부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어짜피 폐지되실게 뻔하거나 유지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본인의 현재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방법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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