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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9 10:47 조회: 3,041
    질문

    개인회생 질문좀요

    비공개 
    질문 13건 질문마감률62.5%
     
    2015.06.10. 08:18
    11
    답변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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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재 캐피탈 카드값 자동차 할부 자동차담보캐피탈 대출로 삼천조금 넘게 빚이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생활이 힘들어 빚을 갚기가 힘이들어 대출의 대출을 반복해 감당이 안될정도까지 이르렀는대요 한달전에 900대출을 받어 밀린 세금및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갚았습니다 현재는 연체중이 아니지만 이번달부터는 연체 될듯 싶네요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곱살 다섯살 한살 아기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집안일만 하구요 보증금300 에 월세 25만원짜리 집에 살구여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는 현대제철 하청이구여 근속은 일년넘었는대 3월31일부로 회사가 명의를 바꾸어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질문좀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78
     
    2015.06.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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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네 감사합니다 상담좀 받고싶은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한달전 캐피탈900만원은 500만원 지인에게 빌린돈 나머진 어린이집 집월세 폰요금 등등으로 지출했구여 연소득4000 정도 될듯 싶습니다 캐피탈 대출이 2천정도 되구여 키드값이 600정도 자동차 할부금은 및 담보대출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네요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캐피탈 카드값 자동차 할부 자동차담보캐피탈 대출로 삼천조금 넘게 빚이 있는 35살 남자입니다 생활이 힘들어 빚을 갚기가 힘이들어 대출의 대출을 반복해 감당이 안될정도까지 이르렀는대요 한달전에 900대출을 받어 밀린 세금및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갚았습니다 현재는 연체중이 아니지만 이번달부터는 연체 될듯 싶네요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곱살 다섯살 한살 아기가 있습니다 와이프는 집안일만 하구요 보증금300 에 월세 25만원짜리 집에 살구여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는 현대제철 하청이구여 근속은 일년넘었는대 3월31일부로 회사가 명의를 바꾸어 재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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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자님의 채무가 3천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한달전에 대출받은 900만원을 포함해 말씀하신건지요? 또 채무중에 자동차담보대출도 있다 하셨는데 해당채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대출금이 얼마인지, 한달에 납부하는돈이 얼마인지, 한달전에 빌린 900만원으로 세금과 개인에게 빌린돈, 본인의 생활비사용이나 돌려막기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알아야 정확하게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내게되시는지 확인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우선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지만 신청대상자의 조건만 되신다면 연체가 되지 않은 현상태에서도 진행은 가능하시고 자녀가 3명이나 있고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없으시니 최저생계비 확보에도 나쁠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총 채무중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정도의 비율로 발생되었는지에 따라, 또 900만원을 최근 한달사이에 빌린돈으로 인해 법적 4인가족최저생계비 150%인 250만원을 전부 보장받기는 우선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의 채무가 기재되어있지 않네요. 현대제철 하청업체로 근무중이시다면 급여가 너무 적지는 않을테니 만약 본인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신다면 비슷한조건의 신청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채무 3천, 채무3천중 차량할부 1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없고, 미성년자녀는 3명, 배우자는 어린자녀를 돌봐야해 주부, 한달 차량할부를 제외한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돈은 카드값을 포함해 월 150만원, 급여는 250만

    이정도의 조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우선 급여 250만원의 직장인의 소득에 비례해 3천만원의 채무는 사실 굉장히 적은편입니다. 그중 차량할부가 1천가량이 있으니 실제 신용대출채무는 고작 2천밖에 되지않고 2천정도는 사실 기간만 어느정도 보장해준다면 궂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알아볼정도의 채무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상태의 채무자로써 혼자 벌어 미성년자녀 3명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5인가족이 250만원가지고 일단 생활을 해야 빚을갚던지 하기에 생활비를 쓰고 남은돈으로 빚을갚자니 돈이 모잘라 주변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지,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나서 남은돈으로 5명이서 생계유지를 하자니 너무나도 빠듯해 주변에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급불능상태에 빠진뒤 돌려막기를 하고있다 하는데 250만원벌어서 매달 150만원 채무상환하고 남은 100만원가지고 5명이서 생활이 불가능하니 현상황으로써는 더이상 채무자가 해당채무상환을 정상화 시킬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나도 먹고살아야하니 좀 봐달라고하면서 채무상환하는금액을 조정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이상 돈빌려서 갚아봤자 채무가 줄기보다는 점점 늘어날수밖에 없는구조라 더 돈을빌리기도 쉽지않고 계속해서 빌리다보면 신용도의 하락으로 더이상 추가대출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상환을 조정받는다면 우선적으로 4인가족최저생계비 166~250만원 사이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 어느정도 생계유지를 할수있는 돈을 보장해주고 남은 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채무차용시기, 채무사용처, 채무변제횟수, 최근 3개월과 최근 1년사이에 빌린 금액이 얼마나되는지를 고려해 최저생계비는 조정이 되며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갔던 150만원의 돈이 월 평균급여 2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166~250만원을 제외한 20~84만원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채무가 얼마가 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또 부양가족의 생계비범위를 100%~150%중 어느정도 비율로 인정해줄지만 따져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조정되지 채무가 많다하더라도 채무상환하는 비율이 조정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정받는 채무금액은 차량담보대출은 제외되며 차량담보대출은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고 싶다면 지금 내던돈을 그대로 납부하면서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별도로 내야하며 앞으로도 캐피탈채무 할부금납부만 잘 하신다면 차량보유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많지않아 개인회생이 되시는것 같긴 하지만 된다면 어떤조건으로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내시게 될지는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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