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우선채권 세금처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세금이 미납되었다면 세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금등이 있습니다. 세금은 우선변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의 채권자 은행, 대부업체, 카드사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하고 변제기간 36개월에서 실무상 18개월안에 전액변제되게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18개월안에 전액 세금이 변제되어야 하므로 생계비를 전부 보장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7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되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많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고양세무서, 김해세무서, 채권자가 주식회사인 곳에 물품대금 미납이 여러군데 있고, 개인사업자에게도 물품대금 미납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5,899,839원이며 이자 11,381,662원 합계 57,281,50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이 미납된 총금액이 10,832,130원이 됩니다. 이를 단순하게 18개월로 나누면 한달 변제금이 601,785원이 됩니다. 이분이 세금이 없었거나 적어닸면 2인생계비까지 적용시킬수 있으므로 변제금이 20만원때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72,62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2,287,34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787,34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 1,9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737,34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여서 2인생계비로 신청할수 있으나 세금 때문에 1.5인생계비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이 임차인인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 세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장 폐업으로 세금과 물품대금으로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2010년 파산면책의 경험이 있습니다. 파산면책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56,50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54,72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01,78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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