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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외부회생 위원선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11 16:11 조회: 1,483

    개인회생 외부회생 위원선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인 경우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선임 급여소득자는 내부회생위원이 선임 됩니다. 급여소득자라고 채무의 크기가 1억이 넘으면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 됩니다.

     

    외부회생위원은 저희 같은 법무사나 변호사이고 내부회생위원은 법원공무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별을 하는 이유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 분담입니다. 사건이 너무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사건을 심사할 담당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1년생 여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1,338,143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635,266

    총채무

    33,403,870

    원금변제율

    69.1%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5. 1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5.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0.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31,210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3,045,058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13,045,05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미혼여성입니다. 대형마트 내부에서 신청인의 사업을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닌 마트에서 정산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외부회생 위원이 선임되면 비용 15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천세무서, 국민카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오케이저축은행, 리드코프, 롯데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2,757,856원이며 이자 646,014원 합계 33,403,870원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1,21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판매점의 보증금 및 장비값이 13,045,058원이 있어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9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형제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338,14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02,87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35,26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9.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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