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해외선물2억 변제기간40개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해외선물을 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금과 대출을 받은 금액 거의 모두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 금액이 보정과정에서 도표로 확인한 결과 2억 3천에 이르렀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원금 100%를 변제하라는 2차 보정이 나왔습니다.
진술서 자필로 하여 반성문을 제출하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0개월로 4개월 양보하여 선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다행히 법원은 변제금은 그대로 기간만 40개월로 해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자분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405,56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351,245원 |
총채무 |
275,436,083원 |
원금변제율 |
5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9. 24.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9. 25.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1.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491,008원 |
보험 |
1,486,925원 |
자동차 |
9,580,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43,437,687원 |
예상퇴직금 |
5,090,910원 |
청산가치 |
54,658,69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이고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후 하루만에 금지명령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상담시 선물을 했다고는 말을 했지만 손실금이 추후 보정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지금 의뢰받아 진행중인 사건은 해외선물에서 28억이 손실 났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은행채무 4억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수원시팔달구, 예천군, 주택금융공사, 현대카드,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행복기금,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공무원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73,977,959원이며 이자 1,458,124원 합계 275,436,08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491,008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641,00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보험 1,486,925원이 있으나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니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환가예생액 9,580,000원이 청산가치이며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43,437,68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퇴직금 5,090,910원이 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미반영 됩니다. 청산가치 합계는 54,658,695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예천군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의 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주택의 구입과 해외선물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405,56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351,245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해외선물손실 #개인회생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