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형평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금이 많이 나와 이를 폐지시키고 워크아웃으로 갔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동안 자녀들의 나이가 19살 16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두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4인생계비로 접수를 하였는데 이대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법원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회생위원을 운좋게 잘 만나게 된것입니다. 고3학생은 곧 성년이 되니 다른 회생위원들은 일부만 생계비를 인정해 줍니다. 아마도 재신청자 이고 급여가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개시결정 해준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81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 보정처리를 하였고 서류를 빨리 준비해 주셔서 접수후 40일만에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케이비캐피탈,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92,737,043원이며 이자 19,096,914원 합계 311,833,95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3,675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포함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보험 1/2인 41,422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167,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3,821,000원이 있으나 아산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208,92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두명포함 총4인생계비로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821,000원에 임대료 월 163,000원을 납부하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이며 한번의 개인회생폐지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5,610,91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925,77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685,13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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