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때문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7월26일입니다. 7월달도
이번주면 끝이 납니다.
주거지의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 규정이
있어 각 지역에 따라 제외되는 금액이
있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없거나
소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 거의
전부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결국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59년생 여자분 |
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2,531,28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96,699원 |
총채무 |
446,110,050원 |
원금변제율 |
2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1. 2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1. 22.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07. 1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35,871원 |
보험 |
1,339,387원 |
주거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영업장임차보증금 |
50,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사업용설비,재고품 |
25,650,000원 |
청산가치 |
75,6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59년생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였지만 변제금액이 컸고 매출
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재신청을 선택하여
금지명령이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청
한빛자산관리대부, 오케이에프앤아이대부
롯데캐피탈, 여러명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21,829,886원이며
이자 24,280,164원
합계 446,110,05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35,871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
까지 공제되고 보험 1,339,387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남양주시는 43,000,000원까지 면제됩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 청산가치
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용설비와 재고품 25,650,000원이 청산가치
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5,65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7년 8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양주시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55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이여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후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31,28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34,581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0%입니다. 청산가치가 많으니
변제기간이 5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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