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경찰의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경찰관으로 개인회생 신청전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할수 있었고 보정과정에서 쟁점은 변제율이 작아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할 것을 2차에 걸쳐 회생위원이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우자는 무직이고 아이한명을 키워야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수긍할수 없어 진술서로 대처한 끝에 배우자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서울로 발령이 나서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 충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삼성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12,280,180원이며 이자 565,698원 합계 212,845,87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채무 72,000,000원이 전세자금대출 이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줘 대출받은 것으로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72,000,000원을 받아 소비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86,862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 2,683,68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183,683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배우자명의 자동차 환가예상액 4,200,000원에서 1/2인 2,1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충주에 배우자명의로 임차부동산 보증금 20,000,000원의 1/2인 10,0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퇴직금이 53,939,710원이 있으나 경찰은 공무원이어서 전액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3,283,68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8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다섯 살 자녀가 있어 3인생계비로 근무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매형의 임차주택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650,000원을 지급하는 매형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부족과 누님의 생활비지원으로 채무가 증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704,55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322,34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82,20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3%입니다.

회생위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진술서로 매달 생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소명하여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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