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때문에 기간길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명의 소유주택으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또한 퇴직금도 어느정도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장이 아니라 1/2이 재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59개월까지 변제를 하여야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서 변제계획인가 요건이 되므로 변제기간을 59개월로 하여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금100%변제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관할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779,15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724,836원 |
총채무 |
241,915,586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3. 0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3.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8. 0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754,264원 |
보험 |
1,297,098원 |
자동차 |
1,479,2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82,077,127원 |
예상퇴직금 |
13,900,000원 |
청산가치 |
90,506,32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결혼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하나캐피탈, 안양원예농협,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0,994,702원이며 이자 920,884원 합계 241,915,5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 담보대출 채권자가 원리금상환을 잘 하면 주택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754,264원은 공제되며, 보험의해지환급금 1,297,098원도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환가예상액에서 채무잔액을 제외하면 1,479,2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주택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면 82,077,12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이 13,900,000원이 있어 1/2인 6,95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합계는 90,506,32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4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배주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1인생계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무리한 주택구입과 자동차 튜닝 그리고 애완용품에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779,15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724,836원을 5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가 90,506,327원이고 이렇게 59개월 변제해야 현재가치가 91,164,999원이 되어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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