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없이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주간에는 정상적인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투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니 변제기간이 16개월에 원리금 100%변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접수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호텔이 휴업을 하게되어 퇴직을 하게되고 투잡인 직업을 주간에 다니는 직장으로만 변경하여 변제계획안을 29개월 원리금 100%변제하는 것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니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자분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333,333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279,017원 |
총채무 |
36,533,640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2. 1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2. 20.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0. 08.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11원 |
보험 |
5,342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4,600,000원 |
청산가치 |
2,30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채무의 크기가 얼마되지 않고 원리금 100%변제자라 보정권고 없이 신청서 제출로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리금 100%변제자라도 보정은 하는데 법원은 보정없이 해준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농협자산관리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서부산농협,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469,594원이며 이자 6,064,046원 합계 36,533,64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11원이 있고 보험 5,342원이 있습니다. 예상퇴직금이 4,600,000원이 있어서 1/2인 2,300,000원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2년 1개월을 신청당시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조모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431,000원에 임대료 월 49,860원을 지급하며 조모,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무리한 차량구입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33,33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79,017원을 29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법률사무소인 대리인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보정권고가 나와 보정서를 만드는 시간이 훨씬 걸리는데 이 분 같이 보정없이 개시결정이 되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보정권고 #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