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공무원연금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고 현재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유일한 수입원인데 이를 기초로 채무변제가 힘들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의 소득은 불법적인 소득만 아니라면 어떠한 소득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면 이를 재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59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86,097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631,781원 |
총채무 |
58,850,996원 |
원금변제율 |
45.2%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5. 1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5. 20.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8.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54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2,250,000원 |
임차보증금 |
1,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3,7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거주하는 5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지금 신청인은 처갓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삼성카드, 넥스젠파이낸스대부, 롯데캐피탈, 한빛자산관리대부, 국민은행, 이엘자산관리대부,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0,272,575원이며 이자 8,578,421원 합계 58,850,99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542원이 있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이 2,250,000원이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어 1/2인 1,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3,750,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자녀 두명은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예산군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장인소유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는 남양주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원인 으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86,09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31,78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5.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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