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쟁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재산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2인생계비로 신청하면 변제금이 265,724원이 되고 원금변제율은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어떻게든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키려 할것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면 변제금이 740,000원이나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대리인은 어떻게든 부양을 해야하는 이유를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 받아야 할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5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무직인 배우자를 부양하면서 직업이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중소기업은행, 레드에프앤아이대부, 삼성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바리움홀딩스대부, 신한카드, 아이엔비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모두 담보채무는 없고 신용대출 과 카드대금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30,574,766원이며 이자 39,015,486원 합계 169,590,25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811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26,960원이 있으나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부천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자녀한명은 성년이고 나이가 60살인 배우자를 부양하며 살고 있으므로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살고 있습니다. 2019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하였으나 변제금이 많이 나와 실효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60,91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65,72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3%입니다.

가용소득이 265,724원 밖에 되지않고 변제율이 7.3%로 저조하여 법원은 보정을 통하여 계속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번의 보정으로 이를 적극부인하고 다투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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