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투잡으로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영업소득자로써 보험설계사와 화장품판매 영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잡을 하고 있을때는 양쪽의 소득을 더한 것이 신청인의 순소득이 됩니다. 물론 보험설계사의 경우 소득에서 20%를 지출로 공제하고 순소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청인의 집을 매각하고 신청을 하였고, 배우자의 집이 있으나 결혼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0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1,740,414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394,023원 |
총채무 |
62,230,284원 |
원금변제율 |
2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4.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4. 2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9.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009,027원 |
보험 |
935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매매대금일부 |
9,000,000원 |
청산가치 |
9,000,93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80년생 기혼여성입니다. 채무가 연체되어 본인소유 집이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집을 매각하고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씨티은행, 롯데카드,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조이크레디트대부, 국민카드, 롯데캐피탈, 고려저축은행, 교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코웨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8,641,343원이며 이자 3,588,941원 합계 62,230,28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009,02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보험 1/2인 935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신청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매각대금중 9,000,000원을 소명하지 않아 재산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000,93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화장품방문판매 및 보험설계사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청시 1년 6개월을 영업소득자로 일을 하고 있고 미성년배우자 한명이 있어 배우자와 공동부양 해야하므로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서 자녀와 같이 셋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고 배우자의 재산이 혼인전 취득재산 이라면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40,41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346,391원을 제외하고 월평균가용소득 394,02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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