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기로 채무발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전화 사기피해를 당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사치,낭비,도박과 달리 사기피해 신청인에게는 법원이 관대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경찰서에 먼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되었고 확인서를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하면 법원은 사기 피해자인지 조사할 것 없이 바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고소장을 제출하여 개인회생 신청하고 2개월 여만에 개시결정 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거주하는 62년생 여성입니다. 신청하고 4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롯데카드, 한국장학재단, 농협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케이저축은행, 부발농협,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3,735,256원이며 이자 1,009,516원 합계 84,744,77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80,278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0원이 됩니다. 보험 6,973,129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5,473,129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94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으나 안성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8,418,12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안성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300,000원을 지급하며 자녀 한명과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와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33,04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78,72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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