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기간중 급여인상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직장 취업과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여 근로계약서상 급여 1,800,000원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정기간중에 실제 세달의 급여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 평균 2,450,000원의 소득을 실제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취업하여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적게 받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급여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법원은 책정합니다. 결국 이 신청인은 신청시보다 변제금이 660,000원가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여성입니다. 외조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음에도 외조모의 1차부양 의무는 자녀들이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우리카드, 농협생명보험, 한국에셋채권대부, 베리타스자산대부, 신한은행, 현대캐피탈, 예스자산대부, 우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9,094,567원이며 이자 49,869,146원 합계 128,963,71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529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4,948원이 이 신청인의 모든재산이 되고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는 0원으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파주시의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6,510,000원에 임대료 월 175,320원을 지급하는 외조모 명의 임차주택에서 신청인과 둘이 살고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어 금번 신청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급여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95,02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40,70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6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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