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개인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이 대출 받고 본인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채무자인 가족은 변제 능력이 없어 변제도 못하고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임
질문
1.본인만 보증내용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2.위 1번이 불가하다면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하려는데
1)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은 후에 본인의 보증내역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채무자 파산, 면책 신청과 동시에 본인도 보증내역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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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채무와 함께 보증채무또한 같이 있다고 하시는게 맞으신지요 ?? 본인의 채무와 보증채무가 함께 있고 그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더이상 채무상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질문자님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1. 본인만 보증내용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가 우선 의미파악이 잘 안되네요. 말씀하신게 주채무자는 회생이나 파산신청하지 않은상태에서 연체가 되어있고 보증인인 질문자님 혼자서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를 물어본거라면 당연히 신청가능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변제가능성과 상관없이 보증채무또한 채권자로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되시고 본인의 기존채무와 함께 앞으로 내게되실 변제금액으로 일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게 되실겁니다.
2-1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 본인의 보증내역에 대한 개인회생신청은 선후 순위를 따로 나눌필요없이 "각자"가 알아서 해야할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하고 나중에하고를 나눌필요도, 누가 안해서 누가 진행이 안되고 하는것도 없습니다. 서류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집아주머니가 개인회생 안한다고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 안되는게 아닌것처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채무자이니 신경쓰실필요 없습니다.
2-2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신청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이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가족관계인 경우 둘다 회생이나 파산신청 조건이 되신다면 100% 동시에 신청하게 되십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회생은 본인이 한다고 남이 영향을 받거나 남이 안한다고 본인신청이 불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채무자 스스로 채무자 자신의 채무만 탕감받는제도인데 그렇다보니 주채무자가 채무상환을 하지않아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해도 주채무자에게는 계속적인 추심이 따르며 주채무자가 아무래 원금이자 전액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계속적인 추심이 전가되게 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아닌 단점은 주채무자나 보증인이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 주채무자나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가 같이 없어진다거나 같이 금지명령으로 보호받는게 아닙니다.
주채무자인 가족이 변제능력이 없다면 질문자님과 함께 파산을 신청하고 질문자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등 각자 동시에 신청하시는게 같은판사에 배당되어 심사받을수 있으니 각자의 현재 조건을 잘 따져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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