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대보증을섰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뭐고 신청햇을시에는 어떻게되는겁니까...?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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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연대보증선 채무가 얼마정도가 되시는지요 ?? 우선 쉽게말해 연대보증이란 금융권에서 봤을때 주채무자에게 이 돈을 빌려줬을때 못받을 확률이 있어보이니 주채무자가 못갚겠다 했을때 돈을 받아낼수있는 돈주머니를 하나 더 낚아놓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모르시는 일반인 분이 보증선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걸 아실정도라면 주채무자분은 개인회생을 정말 진행하셨을테고 진행또한 어느정도 되셨을것이라 짐작됩니다.
쉽게말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것 같아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하여 채무자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살돈을 보장받고 채권자들은 최초 약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돈을 받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만약 미혼에 자녀가 없고 부모님을 따로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1인가족이고 재산은 채무보다 적고 소득은 200만원, 총 채무는 3억, 한달 채무상환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은 1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채무자는 고작 소득 200만원가지고 매달 천만원의 채무상환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건 이해가 되실겁니다. 채무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신용적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하기때문에 뻔히 더이상은 못갚는걸 알지만 연체를 하지않게 하기위해 이곳저곳에서 추가대출을 받고 질문자님처럼 보증까지 세워가며 빚을 갚기위해 돈을 빌려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돌려막기의 과정을 보면 실제 채무자는 빚을 갚고있는게 아니라 빚을 늘려가고있으며 이 빚을 늘려가는 과정중에 주변 지인이나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들에게 점차 큰 피해를 줄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떠한 채권자도 채무자 스스로도 정상화 시킬방법이 있지않아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채무를 상환할수 있도록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좀전에 기재해드린 기준으로 보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며 채무자의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92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고 남은 108만원이 채무상환으로 사용될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에 월 천만원씩 갚았던 금액이 월 108만원으로, 또 이 금액을 5년간 상환하고 끝나기 때문에 월 108만원씩 5년간 "총 64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2억 3500만 가량과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매달 상환하는 채무금액이 1/10으로 줄어들게되는 조정을 거치게 되는겁니다.
개인회생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겠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진행시 보증인은 어찌되냐하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건 단순히 "개인회생 신청인" 뿐입니다. 질문자님은 이 조정제도에서 제외가 되셨으며 예를들어 해당 보증채무가 총 1천만원이고 월 30만원씩 상환했었다면 채무자는 월 30만원의 상환이 이것저것 여러군데 있는 채무상환과 중복되 연체가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보증인은 월 30만원씩이 아닌 주채무자의 "채무원금 전액"과 "연체이자"까지 한꺼번이 전액인 천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당 보증채무금액을 상환하면 본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되시며 주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 돈을 배당받게 되십니다.
본인이 해당채무를 상환하는게 좋을지,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실지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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