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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어머니 부양가족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4 12:50 조회: 1,359

    개인회생 어머니 부양가족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이번이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입니다. 처음 신청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추가생계비로 200,000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금이 크다보니 고민 끝에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어머니를 부양할 자녀가 신청인 한명 밖에 없어 재신청을 하여 쉽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어머니가 재산이 없다는 사실, 연세가 있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무직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화성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594,660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799,472

    총채무

    143,059,325

    원금변제율

    5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4.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4. 28.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07.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97,918

    보험

    12,165,313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3,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중일부

    6,798,500

    청산가치

    17,463,813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제니스자산관리대부, 우리카드, 레드에프앤아이대부, 케이비캐피탈, 우리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의료비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2,125,335원이며 이자 20,933,990원 합계 143,059,32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였고 보호자로 수술비를 연대보증하여 개인병원의 의료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97,918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보험 12,165,31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10,665,313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3,000,000원이 있으나 화성시는 17,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채권번호 7번 대출금중 일부를 소명못하여 6,798,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합계는 17,463,813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95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퇴직금이 없습니다. 목적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재신청이었기에 2인생계비로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료 월 370,000원을 지급하며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면서 기존사건을 폐지신청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594,6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799,47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3%입니다.

     

    신청인들도 이분과 같이 개인회생을 나름 공부를 열심히하여 본인에게 변제금 면에서 이득이 되는 요건을 찾아 유리한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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