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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25 16:26 조회: 1,432

    개인회생 보험설계사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직업이 보험설계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보험설계사는 영업소득자에 포함이 됩니다. 영업소득자 이므로 매출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같이 일일이 지출처리한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나 차량딜러 들은 고객에게 접대를 합니다. 보험설계사같은 경우 1회보험료 대납, 보험가입시 각종선물제공 차량딜러 같은 경우 썬팅, 블랙박스등을 본인의 수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이러한 지출을 20% 근거가 없어도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지출을 인정받으려면 영수증등으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7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084,98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231,206

    총채무

    113,954,726

    원금변제율

    40.5%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5. 15.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5. 15. 금지명령 보류

    개시결정

    2020. 08.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51,792

    보험

    146,57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사업용설비

    없음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보정서류준비를 못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여 금번에 서류를 잘준비해주셔서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대구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신청인이 보증을 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9,397,936원이며 이자 4,556,790원 합계 113,954,72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1,792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146,570원이 있으나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없고, 임차보증금도 없어 청산가치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4개월을 신청당시 근무하였으며 영업소득에서 지출 20%를 공제하고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경산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아버지 명의 임대보증금 135,060,000원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생활비부족과 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기각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84,98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53,77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31,20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0.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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