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변제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 소유주택과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어 급여에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하여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인하여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끝나지 않고 기간이 늘어나는 변제자입니다.

보정권고 과정에서 직장을 퇴사하여 직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수 없어 보정권고 연기신청을 해놓고 다시 취업하기를 기다렸으나 취업이 되지않았고 기다리던 도중 보정권고 미이행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기각결정되고 즉시항고 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64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일본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미호신용협동조합, 비엔케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충남신용보증재단,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캐피탈, 오케이저축은행, 하나카드,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2,746,824원이며 이자 2,539,758원 합계 165,286,58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82,009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되며 배우자 보험해지환급금 1/2인 7,547,356원이 청산가치이며 상가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가 아니므로 전액 청산가치가 됩니다.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8,680,003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합계는 46,227,35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보정단계에서 직장이직을 하였으며 자녀 한명이 있으나 성인이어서 1인생계비로 관할법원인 청주지방법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소유주택에서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 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73,9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32,205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49,755원을 54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이분의 청산가치가 46,227,359원이므로 이렇게 54개월을 변제해야 현재가치가 46,404,839원이 되어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제하게 되어 인가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청산가치 #현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