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임대차 면제재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외 지역에 해당이 되어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규정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까지 1,700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산가치는 3,300만원만 반영이 됩니다.

여기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1만원이라도 넘는다면 면제재산을 인정받을수 없어 청산가치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이 5,1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에 이금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거주하는 85년생 기혼남성입니다. 결혼은 하였으나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신청후 5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어드벤스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캐피탈, 리드코프,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 우리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7,759,659원이며 이자 1,686,372원 합계 99,446,03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이 나왔고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신용대출 개념이어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잘 변제하면 보증금도 전부 신청인이 가질수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처리하고 추후 임대인한테 5,0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회생의 혜택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7,993원과 보험의 해지환급금 134,792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보다 피담보채무가 많아서 청산가치가 0원이고 위에서 설명드린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면제재산 1,700만원을 공제한 3,300만원이 이분의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공주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만원의 집에서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생활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51,41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97,101원을 4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7%입니다. 청산가치가 3,300만원 이어서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40개월이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전부를 대출받은 것인데 40개월만 잘 변제하면 전부 신청인의 재산이 되니 이분은 개인회생을 함으로써 빚도 정리하고 재산의 증식도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임차보증금면제재산 #임차보증금보호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