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인데도 서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의 채무도 도박으로 발생되었으나 사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고 도박과 관련해서 변제금을 올리라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말없이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요즘 인천지방법원이 채무사용처를 보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게 있으면 회생위원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판사님이 이런거 싫어한다면서 청산가치에 잡으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보정권고를 통하여 서류를 보내면 될것인데 전화를 합니다. 저는 문제 있으면 전화로 하지말고 문서를 보내라 하고 끊어 버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012,11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957,796원 |
총채무 |
45,003,751원 |
원금변제율 |
7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9. 10.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9.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2.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9,158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594,400원 |
청산가치 |
1,297,2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신청후 금지명령이 8일만에 인용되었습니다. 진술서에 도박채무라고 작성했다면 기각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에스케이텔레콤,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아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저축은행, 리드코프, 고려저축은행, 케이티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505,246원이며 이자 498,505원 합계 45,003,7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158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이 없고 예상퇴직금 2,594,400원에서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297,2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600,000원을 지급하는 지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과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012,11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57,79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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