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약10년전 해외에서 지인두사람으로부터 약2억정도 를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투자를 받아 사업을 했는데 하던중 사기와 사고로 모두 잃고 들어와 생활하던중 독촉이 너무심해 대출받고 현금서비스 카드론받아 이자갚으며사는데 지급명령 판결선고장이 날라와서 도저히 해결할수없을것같아 개인회생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부모님집에서 집사람 두아이와같이살며 월수입250정도 재산이라곤 10년된 중고차한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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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이 딱하시게 되었네요. 우선 맨 처음 말그대로 "투자"를 받았고 "투자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런일 없이 사업이 부도날 당시에 해당채무상환할 의무도 없으셨겠지만 현금보관증을 써주시는바람에 차용에 대한 지급명령으로 소송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상환하지 않아도 될 채무였지만 현재로써 해당채무를 가지고 개인회생진행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으니 질문자님의 개인채무와 금융권채무, 카드채무 등등 모두 합해 현재의 조건으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이 진행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면 우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건 힘들어 보이고 배우자분이 어떤일을 하시는지, 또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으신지는 기재해주지 않으셨지만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을 3인가족으로 책정해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현재 채무가 2~3억 이상되는 채무가 있을테고 이 판결을 언제받아 현재의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 또 회생신청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란 "개시결정 시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억 미만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판결시에는 기존에 없었던 이자를 판결이후부터 가산하라는 판결이 함께나오기에 그떄부터의 이자를 계산해봐야 하겠지만 원금이 2억정도라 하셨으니 법정이자 20%해도 모든채무 합해 5억이 넘기는 우선 힘들어 보입니다.
채무원금 3억, 이자 1억 5천 총 4억 5천가량의 채무가 된다고 했을때 질문자님의 소득 250만원가지고 가족들과 먹고살고 남은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려는데 어찌 이정도의 소득으로 그 많은 채무를 상환하겠는지요,.
현재 이런사정으로는 채무자는 절대 해당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해나가실수가 없습니다 이런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시면 채권자들로써는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모든 채권자들과 똑같은 비율대로 불이익없이 채권을 일부 회수할수 있고 채무자는 그동안 다른사람한테 채무상환 안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갈때보다는 생활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채무상환을 떴떳하게 일하면서 상환할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겁니다.
이 기준의 신청인은 3인가족이 되시며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3~203만원의 생활비가 보장되니 250만원의 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은 47~87만원가량이 되시며 최장 5년인 60개월을 상환하시게 되어 2820~522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2억 5천이상과 그동안 늘어난 이자 1억 5천, 또 60개월동안 늘어났을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는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 질문자님의 조건과 비슷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봤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 기준과 조건은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몇몇가지를 더 여쭤봐야 알려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를 따질정도도 안되시며 최저생계비 어느정도 보장받아 얼마나 빨리 금지명령 받고 개시결정과 인가결정받아 다시 새롭게 경제적 신용적, 신분상 불이익 없이 다시 생활하실지 그정도의 기간만 생각하시면 될정도로 조건은 간단하고 쉬운케이스입니다.
본인스스로 생각해보셨을때 더이상 채무상환을 본인스스로 하실수 없다고 생각되시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전문사무실에서 본인의 조건을 다시 상담받아 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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