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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대해서좀여쭤볼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19 조회: 2,587
     질문

    개인회생에대해서좀여쭤볼께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1:1

    pri**** 
    질문 13건 질문마감률12.5%
     
    2015.04.16. 06:46
    10
    답변
     
    7
     
    조회
     
    47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가장이아닌데도가능한건가요?
    직장에도피해를입히는건가요?



    답변

    re: 개인회생에대해서좀여쭤볼께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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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가장이아닌데도가능한건가요?
    직장에도피해를입히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연체가 될필요는 없지만 채무자 스스로 지급불능상태가 되어야하며 가장일필요도 없고 단순히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모든채무를 탕감받는 파산제도와는달리 채무자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할수있도록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보니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은편이긴 합니다.

    또한 이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채무를 상환할수있도록 도와주는제도이지 채권자가 아닌 다른사람들을 피해입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무하시는직장에서는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시는지도 모르고 진행이되시며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도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지 알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조건을 기재해주신게 없다보니 임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게되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인가능하십니다.

    우선 채무자의 채무는 3천, 소득은 140만원, 채무자의 월 채무상환액 100만원, 재산은 채무보다 적고, 배우자 없이 1인가족으로 부양할 가족이 없는경우 

    이 채무자는 130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100만원씩 채무를 상환하게되면 40만원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한달정도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3천만원의 채무를 전부 상환할때까지 40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유지가 힘들때마다 주변에서 돈을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생활비를 많이써 채무상환하는돈이 부족해 돈을빌려 돌려막기를 하시는등 채무자 스스로는 아직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경우를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겁니다. 이경우 연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매달 버는 소득 130만원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 38만원이 매달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이 되며 매달 38만원씩 5년인 60개월동안 총 228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끝나게 되십니다. 100만원씩 상환되던금액에서 38만원으로 줄어드니 매달 62만원의 생활비가 더 생기게 되시는게 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정도의 생활비로는 생계유지가 가능하기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이상 이정도 생활비만 보장받고 나머지가 탕감되게 되십니다.

    만약 채무가 3천이 아닌 3억이라 할지라도 매달 납부하는돈은 38만원이며 소득이 적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또한 같이줄게되시니 이점은 본인이 본인의 소득을 대입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보셨을때 채무상환이 더이상 혼자서는 힘드실것 같다면 우선 본인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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