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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16 조회: 2,910
    질문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내공50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66.7%
     
    2015.05.26. 09:53
    11
    답변
     
    7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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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절박한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중이며 채무금액이 삼천만원정도됩니다 연체만은 막으려했는데 결국 이번달에 연체가 되고말았네요 이전직장에서 장기근속하였으나 뜻하지않게 직장을 옮기게되어 이번달말이 만 삼개월째이구요 앞선 2개월분급여는 4대보험가입되어 있구요 세금공제후 210만원이 조금넘습니다 앞일이 걱정이네요 삼개월정도 일을못하면서 모든게 꼬여버렸어요
    야간근무 마치고 답답한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무조건된다 상담받아보라는 상투적인답변 말고 
    시간상 상세하게 내용은기재하지 않았지만 신청자격이 되는지 
    앞으로어떻게 하는방법이 저에게 맞는지 길을 열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에휴~~극단적인 선택하시는분들 심정을 이제야 조금이해할거같네요 정녕 희망이란 없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5
     
    2015.05.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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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말절박한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중이며 채무금액이 삼천만원정도됩니다 연체만은 막으려했는데 결국 이번달에 연체가 되고말았네요 이전직장에서 장기근속하였으나 뜻하지않게 직장을 옮기게되어 이번달말이 만 삼개월째이구요 앞선 2개월분급여는 4대보험가입되어 있구요 세금공제후 210만원이 조금넘습니다 앞일이 걱정이네요 삼개월정도 일을못하면서 모든게 꼬여버렸어요
    야간근무 마치고 답답한마음으로 여쭤봅니다
    무조건된다 상담받아보라는 상투적인답변 말고 
    시간상 상세하게 내용은기재하지 않았지만 신청자격이 되는지 
    앞으로어떻게 하는방법이 저에게 맞는지 길을 열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에휴~~극단적인 선택하시는분들 심정을 이제야 조금이해할거같네요 정녕 희망이란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상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현재 이 글만 가지고는 어느누구도 본인이 개인회생된다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조건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게 소득 210만원과 채무 3천만원말고는 없으시네요. 무조건 된다고 말하시는분은 믿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내용은 본인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전화로 상담받으시는게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데에 있어서는 더 빠르다보니 말하신거일겁니다.

    우선 간략하게 본인께서 개인회생이 되신다면 어떻게 되실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3천만원 채무에 미혼, 재산은 채무보다 적으며 월 소득은 세후 210만원, 월 채무변제상환액은 150만원인 경우 채무자의 소득대비 채무3천만원은 사실 굉장히 적은편입니다. 이정도는 충분히 갚을수도 있고 궂이 채무조정을 받을필요도 없어보입니다만 채무 3천이 중요한게 아닌 몇달 직장구직을 실패하는동안 사용한 카드값까지 청구되는 월 결제금액 150만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210만원 벌어 생계유지에 어느정도 돈이 필요하지만 150만원이라는 돈을 상환하는데 먼저 급여를 사용하다보면 생활비가 빠듯하고 생활비를 쓰다보면 채무상환에 필요한 150만원이 모자르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현상황이 더 힘든겁니다.

    이상황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해봤자 몇달간 채무상환을 하는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출받아 빚을 갚는건 채무를 갚는게 아닌 결국은 연체가될 시기를 뒤로 미루는것 뿐입니다. 지금도 못갚는데 추가대출의 원리금까지 나중에 어찌갚겠는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작정 연체를 하게되는경우 채권자들이 본인에게 추심을 하게될수도,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수도 있으니 무작정 연체하는것도 좋은방법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21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인 118만원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되시고 3천만원의 채무를 25개월간 원금전액 상환하고 끝나게 되시는겁니다.

    만약 본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한 예는 들어드렸는데 비슷한 조건에서 개인회생이 안되시는 사유를 몇몇가지 알려드리자면

    1. 최근대출
    채무전액이 한두달사이에 생긴경우 개인회생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몇달 뒤에신청하셔야 합니다.

    2. 재산초과
    본인의 채무는 사실 소득대비 굉장히 적은편에 속합니다. 본인의 재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재산 전부와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기에 재산평가금액이 2500만원 이상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3. 기존 채무상환하는 변제금액이 개인회생 신청시의 변제금액보다 커야합니다.
    본인이 기존채무상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매달 80만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변제금액이 110만원 이런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안됩니다. 아무리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상환금액이 더 적은경우는 지급불능상태로 받아드려지지 않아 이점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체가되신지 얼마 안되셨겠지만 연체 초기가 가장 추심이 심할때입니다. 본인께서 냉정히 생각해보셔서 현재 본인소득으로 더이상 연체없이 채무상환이 힘들어질것같다고 생각되시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스스로 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조건만 맞는다면 기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아닌 얼마나 빨리 통과되는지정도나 최저생계비를 어느정도까지 보장받을수 있는지정도를 생각하시면 될정도로 신청의 문턱이 낮습닏.

    조건을 기재해주신게 많지않아 앞으로 어떻게하시는게 더 좋을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현재 본인의 조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이나 희망이 없다고 하실정도는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은 몇몇가지를 더 따져봐야겠지만 가장 쉬운케이스입니다.

    너무걱정하지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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