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매출금에 압류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산도 어느정도 있는 분인데 매출처에서 받을 금액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이 매출금을 받아야 이 신청인도 거래처 대금을 지급할수 있는데 압류되어 받을수 없으니 돈의 흐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매출금이 압류되어 버리면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추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이 압류를 해지하면 신청인이 이 매출금을 전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압류한 채권자가 매출금을 가져가지 못하게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재산이 된다는 것은 청산가치가 올라가 변제금이 커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 분의 매출처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변제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생명보험, 서울보증보험, 서천농협,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농협은행, 삼성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51,217,078원이며 이자 1,945,307원 합계 353,162,38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매출처압류금액 16,386,361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1,925,160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한 425,16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가 세대 있어 환가예상액 13,825,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이 청산가치이고 주택이 두채있는데 여기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26,784,652원이 청산가치이며 사업용설비 28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 합계는 77,706,173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12년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배우자가 전업주부여서 신청인 포함 4인생계비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워낙 청산가치가 커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의 소유주택에서 4인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자금으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었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24,15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846,0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78,13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1.4%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인가후 일시불로 찾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하여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제해야 청산가치가 77,706,173원이고 현재가치가 77,706,198원이 되어 현재가치가 25원이 크므로 인가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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