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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액 범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1 16:52 조회: 1,515

    개인회생 채권액 범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고철자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71,000,000원 대이고 무담보 채무가 461,000,000원대입니다. 이 금액이 일정금액 넘어가면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도 진행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담보채무의 경우 10억까지 신청가능하며 무담보채무인 경우 5억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했을때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신청서 접수시로 판단합니다. 후에 이자가 늘어나서 5억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1년생 남자분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3,152,167

    부양가족

    4인생계비

    가용소득

    683,761

    총채무

    533,429,910

    원금변제율

    9.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1. 3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2. 06.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9.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9,236

    보험

    4,566,785

    자동차

    9,408,25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21,344,110

    사업용설비

    1,360,000

    청산가치

    36,679,145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거주하는 71년생 기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도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좋은 일은 몰려서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울산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부산은행, 롯데오토리스, 신한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 페퍼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오케이저축은행, 경남은행,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 529,708,399원이며 이자 3,721,511원 합계 533,429,91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9,236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4,566,785원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세대인데 할부대출금을 제외하면 세대 합쳐 9,408,250원의 재산가치가 있고 부동산이 두 개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21,344,110원의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사업용설비 1,36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6,679,14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153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녀셋중 한명이 성년이라 배우자와 자녀 두명을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로 울주군의 관할법원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영업소득자라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식,도박은 하지 않았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장운영경비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52,16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468,40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83,76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9%입니다. 원금탕감이 90%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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