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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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낭비없으면 원금탕감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24 16:05 조회: 1,533

    개인회생 낭비없으면 원금탕감커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채무가 7천여 만원인데 개인회생 변제금이 200,000원이고 36개월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이 10%에 불과합니다. 90%를 탕감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사용처가 생활비나 대출금 돌려막기등 정상적인 소비였다면 채무가 이렇게 탕감이 되지만, 채무사용처가 낭비 그 중에서도 도박이나 주식이 있다면 절대 법원은 이렇게 개시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4년생 여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657,303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200,000

    총채무

    74,221,142

    원금변제율

    10.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3. 1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3. 19.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1.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980,977

    보험

    1,855,449

    자동차

    572,500

    임차보증금

    2,5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1,274,898

    청산가치

    6,202,847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74년생 기혼여성입니다. 배우자가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접수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캐피탈, 상상인저축은행,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대명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삼성카드, 오케이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876,701원이며 이자 2,344,441원 합계 74,221,14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980,977원은 공제되며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21,855,44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환가예상액에서 1/2572,5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배우자 사업장 임차보증금 1/22,5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습니다. 대출금중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 사용처 소명을 못해 1,274,898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202,847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800,000원을 지급하며 4인가족이 살고 있으며 부천시는 임대보증금 34,000,000원까지 면제되어 청산가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카드돌려막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57,30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57,30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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