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세금 때문에 생계비손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사업자를 내어 화물운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당시 세금이 많이 미납되었고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를 폐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세금이 있는 경우 이는 우선변제채권으로 총변제기간 36개월중 18개월안에 세금이 전액 변제 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작성 되어야 합니다.

2020년도 1인생계비가 1,050,000원 이었으나 이분은 생계비를 880,112원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계비를 줄여 변제금액을 키워야 18개월 안에 세금이 전액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계비가 70,000원정도 줄고 변제금액이 이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군산시에 주민등록상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원에서 거주중에 있는 71년생 남성입니다. 이런 경우 실거주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광산세무서, 군산세무서, 북전주세무서, 시흥세무서, 익산시청, 군산시청,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삼성카드, 프라미스대부, 롯데카드, 한빛자산관리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03,530,887원이며 이자 42,163,087원 합계 345,693,9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6,760원이 있고 보험 830,293원이 있으나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5,72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5,700,000원을 제외한 10,02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고 바로 신청했으며 직장과 실제거소지가 수원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며 자녀 세명은 모두 성년이고 채무증대사유로는 화물차 사업자의 실패입니다. 2011년 개인파산 면책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1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880,11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29,888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우선변제채권 #개인회생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