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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재신청도 한가지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14 12:35 조회: 2,207

    개인회생 재신청도 한가지방법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까지 되었으나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아놓치 않아 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 첫변제가 이루어 지므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도박등으로 인하여 변제금이 많이 상향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난 경우 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 재신청을 하게되면 처음 신청당시 심사보다 어느 정도 원활하게 변제기간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4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부천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000,48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946,165

    총채무

    170,510,848

    원금변제율

    4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10. 2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10. 21.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1. 01.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261,072

    보험

    954,113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대출금일부

    28,535,000

    청산가치

    29,946,072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는 84년생 남성입니다. 대출금의 거의 전부를 도박을 하였고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이 당일 기각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개인채권자, 한빛자산관리대부, 엔에이치저축은행, 예스캐피탈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7,119,369원이며 이자 13,391,479원 합계 170,510,84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61,072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한 1,411,072원이 청산가치이고 보험 954,113원에서 공제금액 1,500,000원을 제외하여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부천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대출금일부 사용처소명을 하지 않아 소명하지 못한금액 28,535,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9,946,07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7개월을 근무중이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부천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고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00,48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946,16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5%입니다. 이렇게 변제하면 총 70,061,940원을 변제하기 때문에 위에 재산목록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고 그냥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린 것입니다. 변제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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