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기간도과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개시결정 받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났고 두 번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아 최종 기각이 되었고 즉시항고를

하였습니다.

보통 즉시항고를 하면 1심법원에서 제도

의 고안으로 기각결정을 취소시키는데

이분은 항고심법원으로 1심법원이 기록

을 송부하여 개시결정이 늦었습니다.

즉 항고심법원에서 1심기각결정을 취소

시키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개인회생 사건 경과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69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

되었으나 사건기각으로 인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통진신용협동조합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4,527,914원이며

이자 370,692원

합계 44,898,60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배우자보험 1/2인 2,756,24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5,25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명의 임차

보증금 5,000,000원의 1/2인

2,5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0,506,24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두명을

포함하여 총4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김포시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88,736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517,062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71,67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54%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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